먼저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전북대 천도정(경영학)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경영학)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217만여원, 총 1억579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반면 사시는 시험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 6.79년간 연평균 932만여원, 총 6333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는 각 선발제도를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의 평균 연령과 수험 기간 등을 바탕으로 평균 학비ㆍ생활비ㆍ학원수강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는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특히 (중아일보) 4면에 실린 소득 분위와 관련된 로스쿨 진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수치만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며,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보도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5면에 보도된 사법시험과 로스쿨 비용ㆍ기간과 관련된 기사 역시 제대로 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며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3%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나머지 97% 고시 낭인들의 지불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하지 않은 자료”라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의 로스쿨 제도보다 경제적 약자들이 더 쉽게 진입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따라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매년 입학생의 5% 이상을 취약계층에서 선발하고 있다”며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연 평균 6.15%인 126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선발, 그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이래로 6년 동안, 약 800명의 학생이 3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법조인의 꿈을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5% 이상의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해 예비 법조인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학부성적, LEET성적, 어학성적, 심층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무조건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늘 중앙일보 1면과 4~5면에 보도된 기사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닌 개인의 연구 논문만을 근거로 기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일 보도된 기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의 고비용 구조와 국가의 책무(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장학금 지급) 등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특종과 이슈를 위해, 정확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우리사회 전반에 해결돼야 할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인 안착을 해야 할 시기에 흠집내기에 급급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이러한 편향된 보도가 계속될 경우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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