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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변호사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친기업 법률가들 벌떼처럼 일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영기 변호사가 1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이학수특별법’에 대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며 “(벌써) 친기업 법률가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회 정의를 비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학수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영선 의원은 13일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불렀다. 오는 16일(월)에 발의될 예정이다.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
법조계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파면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막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특혜를 베푸는 것”, “대법원이 막말 댓글 공범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SNS(트위터, 페이스북) 상에는 이 부장판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이상, 이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먼저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개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기사 등에 수...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2심(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세훈 전 원장은 여전히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한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4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OO 부장판사는 소속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을 통해 13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오는 16일 자로 사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
조현아 항소…검찰 구형 놀랐나? 반성문 하루 3번, 선고일도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냐하면 이후 반성문 제출과 탄원서 제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특히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두고 하루에 무려 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지어 선고 당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항소 소식을 접한 A변호사는 “검찰도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피의자(조현아)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어 결국 1심 형량과 같거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
대구지법, 하루에 보험 6개 계약 등 보험금 노린 보험계약 ‘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계약자(피보험자) A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2010년 11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원을, 암 진단을 받은 때에는 각각 1회에 한해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A씨는 이외 하루에 6개의 보험회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같은해 11월 한 달 동안에...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전문가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지난 12일 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및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전문가회의서 독일 함부르크대 대학원 교수인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이 참석해 독일의 입법평가 제도의 현황과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에 대해 발표했다.울리히 카르펜 교수는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심사절차를 소개하며 조직법상 의회 소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 밖에도, 정부 부처 내의 입법평가업무 담당자와의 협력 및 통제관계와 입법평가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그 두 달 뒤인 2월 12일 정당해산심판 사건 결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판결 평석집 가 발간됐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대표 집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담 녹취록도 수록돼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
부산지방변호사회 “신뢰받는 법률봉사자로서 사명 다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1일 조용한 회장, 이채문 제1부회장, 염정욱 제2부회장, 김용민 총무이사, 강영수 권익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참배했다.이들은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률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순절한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 2015~2016년 제55대 집행부 프로필△회장 조용한(연수원 14기)=1960년 부산출신, 서울대법학과 졸업,△제1부회장 이채문(연수원 22기)=1964년 울산출신 부산금성고ㆍ서울대법학과 졸업△제2...
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복해 반려한 울산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코스트코 코리아로부터 건축비용을 지원받아 울산 북구 울산진장유통단지 토지에 대형할인마트를 신축한 후 코스트코 코리아에 토지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2010년 8월 24일 북구청에 건축물의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이에 당시 윤종오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18일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을 했다.윤 청장은 처분 이유...
법원본부 “국가권력 편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 수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치스러움을 나타냈다.신영철 대법관으로 인해 “대법관 자리는 언론과 국민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유에서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법원가족인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이런 혹평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다.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2009년 5월, 전국 17개 법원 500명에 이르는 법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신영철...
원세훈 법정구속…박찬운 교수, 무죄 이범균 혹평 vs 유죄 김상환 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박 교수는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어 부담스러웠을 것임에도,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고뇌에 찬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김상환 부장판사가 우리의 사법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하자”고 당부했다.박찬운 교수는 반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혹평...
민변 이재화 “악성댓글 부장판사, 정신질환 수준 삐뚤어진 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2일 ‘악성댓글 부장판사’ 논란과 관련해 “댓글이 본질이 아니라,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인 게 문제”라고 직시했다.먼저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4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9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댓글 내용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파문이 커지자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썼더라도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
대법원, 도로점거 시위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위원장 일반교통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1년 8월 21일 노동자대회 및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남대문, 서울역을 경유해 남영삼거리까지 약 3Km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했다.그런데 김정우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청룡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해 진행 중인 시국대회에 참가해 약 7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 최고법원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56ㆍ연수원 14기)신임 부산지법원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강 법원장은 파워포인트로 한 취임사에서 “ 돌이켜보면, 지난 27년간 일선 재판 현장에서 저는 ‘지뢰가 수북이 매설된 지뢰밭에서 소총 한 자루 들고 외롭게 서 있는 소대장’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며 “제 방은 항상 온, 오프라인 모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고. 제 전화기에 여러분 모두의 전화번호를 담겠다”고 말했다.강 법원장은 “재판에 흐르는 세 가지 원칙,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적불선지가 필유여앙(積不善之家必有餘...
이강원 창원법원장 “공정성과 신뢰 담보 명품 재판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55ㆍ연수원 15기)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26년간 재판업무에 몸담아 온 제가 첫 법원장 부임지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희망의 도시 창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법원장은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고, 힘을 합친다면 우리 창원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와 사법부 전체가 한층 더 도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사법부 존립 근거는 바로 국민의 신뢰”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57ㆍ연수원 12기)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우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이곳 대구에서 초·중·고 학창시절과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기간을 보냈고, 1985년 법관이 된 지 30여년 만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고향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하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우 법원장은 “저명한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신뢰 없이는 결코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그 구성원도 행복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바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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