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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위해 버스정류장 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친 직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1월 회사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 저녁 8시 50분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쳤다.한 달 뒤 A씨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에 크게 실망한 민변 “대법원서 수모 당하기 전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성명에서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했는데,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원래 이 사건은 국정원의 위법한 수사를 통해 받아낸 유가려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유가려의 진술번복 및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은 허위자백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나아가 1심과 항소법원의 판단에...
변협, 세월호 유족 돕기 공익법률지원단에 변호사 325명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도 전국의 회원 변호사들에게 놀랐다.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구성한 ‘공익법률지원단’에 불과 3일만에 전국의 변호사 325명이 지원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2일 변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총 32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이에 변협은 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중 2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 설명, 보험ㆍ국가배상 등 법률적 문제, 정신적 상담 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세월호’ 변호사들 운집에 놀란 표창원 “대한민국엔 희망 있다”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에 전국의 변호사 200명이 넘게 모인 것에 놀라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밤 10시 30분경 트위터에 “오늘,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단 변호사 만나 얘기 나눴다”며 “무료법률지원단 모집에 200분 넘는 변호사들이 순식간에 모였다고 한다”고 변협 소식을 전했다.표 소장은 그러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다”며 “변협과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피해자 가족위해 최선 다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4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대한...
한센 회복자들 강제 낙태ㆍ단종, 국가 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방 후 국립소록도 병원 등에 강제격리 된 채 단종ㆍ낙태를 당했던 한센회복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285)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월 29일 국가는 단종수술(생식능력 없애는 것)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3000만원, 낙태수술을 당한 원고들에게는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600여명의 한센회복자들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국가가 한센병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원고들로서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장 권오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운영위원회는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외부위원 6명,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부위원장에는 김건식 서울대 교수를 선임하고, 위원에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치중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임창건 KBS보도본부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시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위촉했다.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에 관...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경찰 불기소처분 비분강개ㆍ통탄…특검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30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가 수사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비분강개”, “통탄”이라고 표현하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에 따르면 유우성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신을 간첩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ㆍ날조)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그런데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이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이에 변호인단은 고소사건 경찰 수사담당자를...
대법원, ‘그림로비’ 등 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그림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검찰은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향후 인사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의 처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국세청장을 사직한 후에도 국세청 부하직원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정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뇌...
변협 “세월호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 의문 제기…국가가 답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을 통해 “지금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며, 그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촉구했다.변협은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총체적으로 붕괴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구조지연 및 혼선,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 끓는 절규의 목소리뿐”이라며 이같...
분노한 조국 교수 “박근혜 정부와 국회, 제발 밥값을 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ㆍ수습에 무기력한 보습을 보인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게 “제발, 밥값을 하라”고 호통을 쳤다.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8시 20분께 페이스북에 “재난과 위기 관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를 세밀화ㆍ엄격화하고, 재난과 위기 종류별로 통합대응훈련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특히 “정부와 국회, 제발 애들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도록 ‘밥값’을 해라”라고 호통을 치며 “이번에도 그르치면 납세거부운동을 벌여야겠다”라고 ...
민변 5인방, 청와대 앞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동참해 주세요”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모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도 29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는다.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이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변 김용민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장연희 간사 등 5명이 기획하고 참여한다.이날 촛불집회는 민변 차원의 대규모 집회는 아니다.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몇몇 변호사들과 민변 가족이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
헌재, 18세 청소년 선거권ㆍ선거운동ㆍ정당가입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쉽게 말해 18세의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또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청소년 4명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년 4월 11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공직선거법 규정과 정당법 규정은 “선거...
헌재, 서울ㆍ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 및 경기도가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한 201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경쟁시험 시행공고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은 2011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역가산점을 주고,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는 지역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예를 들어 서울교대 등에는 가산점 8점, 경인교대 졸업자 등에는 가산점 6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그러자 서울ㆍ경기지역 초등학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하려던 부산교대 졸업생 및 재학생 1417명...
교통사고 숨진 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전현희 전 의원 남편 [로이슈=김진호 기자]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첫 변호사인 전현희 전 국회의원과 부부로 밝혀졌다.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MT에서부터 눈이 맞아 사랑을 키워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쯤 경남 거창군 남하면 88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헌범 거창지원장이 사망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입적했다.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법무법인 지평, 금융규제 종합자문 ‘금융규제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ㆍ양영태)은 28일 금융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금융규제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그에 따른 집단적 분쟁,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지평은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기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 윤영규 변호사를 팀장으로 금융규제 자문에 대해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다”고 말했다.또 “최근 외국계 시중은행에서 장기간 Compliance...
분노한 조국 “삼무정권ㆍ삼몰정권…그들에게 죽음은 숫자일 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 박근혜정부에 대해 “무능력ㆍ무책임ㆍ무대책의 ‘삼무(三無)정권’이자, 몰염치ㆍ몰상식ㆍ몰인정의 ‘삼몰(三沒)정권’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다.조국 교수는 29일에는 트위터에 “가라앉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내는 학생들 구조에는 늑장을 부리던 자들이, 분향소 수를 줄이고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데는 앞장을 서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는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전국 17개 광역단체 시ㆍ도 청사로 국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표창원 “지금 성금ㆍ모금 반대…진실발견 처벌과 배상 먼저”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28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ㆍ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표창원 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사고) 책임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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