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장경욱 “국정원ㆍ검찰, 증거날조 책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간첩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증거날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욱 변호사는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에서 유우성씨 공동변호인단을 겨냥해 ‘종북 변호사’라고 규탄하고 민변 해체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왜 인권옹호 위해 열심히 하는 민변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불쾌감도 나타냈다.아울러 보수언론을 ‘찌라시 같은 극우보수언론’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이 주는 보도...
항소심도 간첩 무죄 유우성 “민변 변호사님들이 진실 밝혀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간첩)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불러왔고,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 유가려...
민변 김용민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민변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왜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김용민 변호사는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먼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핵심 증거로 ...
민변 천낙붕 “항소심 유우성 간첩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에서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공동변호인단의 천낙붕 변호사는 25일 “유우성 항소심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불법구금을 확인한, 한 마디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간첩 사건을 통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고, 그곳에서 이뤄진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심 법원이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 동안 가두고 조사하면서 유가려씨의 진술을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항소...
유우성 ‘간첩 무죄’ 민변 변호인단 이끈 장경욱 법정서 눈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민변 공동변호인단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강하게 대치해 온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 무죄’ 판결이 나자 끝내 법정에서 눈물을 훔쳤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에는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있다.이들은 물론 무료 변론이다.25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
민변 김용민 “‘유우성 간첩 맞는 것 같은데, 증거 없다’ 의혹 재판부가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일소에 해결해 줬다며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유우성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앉았고,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진형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도 함께 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의 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에 나선 김용...
민변 양승봉,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무죄 변호인단 입장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의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양승봉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기자회견 자리가 5석인 관계로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앉았다.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있는 뒤편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진형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도 함께 했다.
민변 이재화 “유우성 무죄…증거조작 가담 검사들 수사하고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유우성 간첩 혐의 항소심도 무죄선고”라며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본질은 간첩이냐, 아니냐’라고 주장한 황교안 ...
서울고법, 간첩 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간첩 혐의 자체를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 판결 직후 민변은 “결국 간첩조작 사건으로 판명됐다”며 환영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국정원과 검찰...
민변 “항소심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결국 ‘간첩조작’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됐다”며 정치권에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물론 민변은 이 사건 초기부터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유우성씨를 변론해 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
간암환자에 특효약 ‘100년 된 도라지’ 속여 억대 챙긴 여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암 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내에 자연건강관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쑥뜸을 해왔다.그러던 중 2008년 A씨는 자신으로부터 거의 매일 쑥뜸시술을 받던 B씨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게 됐다. B씨로부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해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A씨는 2011년 7월 B씨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
헌법재판소, 마약류 수입시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08년 1월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0년 4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가법이 추가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 계속 중에 특가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
헌법재판소,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셋다운제’ 청소년보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인터넷게임 제공사들은 2011년 10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또 일부 학부모들은 2011년 11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받은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 차장, 이후 잠시 국세...
대법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정현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현장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간부인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문 신부는 또 다음날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자,...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3일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돼 있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공직자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법 제5조 제6호를...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해군 장교의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 소속 K중위는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뉴스를 듣다가 옆에 있던 하사 등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이에 군검찰은 북한의 활동에...

981 982 983 984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