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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에 “‘종북 변호사’라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만을 향해 달려온 자랑스런 영웅들”이라며 경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미군위원회, 통일위원회, 대외협력팀 등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장연희 간사는 이날 새벽 1시 넘어 페이스북에 “‘존경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진심어린 표현은 없을까요?...”라고 경의를 표시하며 사진을 올렸다.이날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무려 12시간...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에도 헌법재판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앞서갔던 박규수 선생의 안목과 ‘재동 백송’의 끈기와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하...
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이자를 받아 챙긴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서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4개월 동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또한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99명에게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 711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정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조국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과거 정미홍이란 사람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김성환 구청장을 종북으로 몰아서 피소되었고, 법원이 조정 권고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기사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이 황당 고소 때문에 경찰서에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 검사가 결과 통지를 보내왔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피의사건...
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님! 빨리 끝내고 이분들 식사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시국회의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백은종씨는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맡고 있다.두 사람은 청계광장 소라탑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 농성장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
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유권해석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짓밟은 법제처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박 의원은 “법제처는 국정원이 요청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 해석 요청에는 무려 넉 달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법령심의 하지 않고 반려했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하는데...
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새엄마(계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당초 울산지방검찰청은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비정한 새엄마 A(43)씨에게 상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한다...
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모두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먼저 대구지방검찰청은 작년 8월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8)의 배를 발로 마구 차고 때려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A(36)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새엄마에게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43,여)씨는 2009년 11월부터 B(8)양의 친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양육해 오던 중, B양이 평소 귀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 발, 회초리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A씨는 2012년 5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B(당시 6세)양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1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곤혹스럽게 강하게 질타했다. 법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유권해석을 내린 것 때문이다.야당 몫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ㆍ이기주ㆍ허원재 방통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하지만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는 제외했다. 법제처가 고삼석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야당...
현근택 변호사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 선거로 뽑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관련, 현근택 변호사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급은 선거로 뽑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현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로 뽑으면, 재판과 수사가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먼저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
대법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무유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교사 시국선언’ 당시 교사들의 동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 의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전북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사 3명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라북도 내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최규호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그런데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인 전주지법은 2010년 1월 무죄를 선고...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정홍원 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질타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질타했다.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이라. 행사곡으로 널리 불리던 노래에다 확 재를 뿌려놓고는, 재가 뿌려져 있으니 곤란하다고 말하는 격이군요”라고 비판했다.정홍원 총리는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검 차장검사, 울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
대법원, 흡연자와 유족 15년 ‘담배소송’ 패소…판결문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른바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5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2011다22092, 2011다23422)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지시했다면, 비록 그 장교가 자살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입대해 보병사단 의무근무대 수의장교로 근무했다.지휘관인 의무대장은 2011년 5월 교육장교로부터 A장교의 목에 목을 맨 상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집중면담을 했다. 당시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은 의무대장은 “완벽한 업무수행을 원하지 않으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테니, 앞으로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 놓으라”고 당부했다고...
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최씨와 금전거래가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최 판사는 “만일 A일보가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해 개인과 사법부 전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관해 손해배상청구 등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A일보는 8일 ‘현직 판사가 사채왕에게 3억원 받아’라는 제목으로, 9일에도 ‘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다.이와 관련, 최 판사는 이날 수원지법 공보관을 ...
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처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2007년 5월부터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그 뒤 임신이 되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긴 채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믿고 부모님들에게 이를 알리고 상견례를 마친 후 그해 8월 결혼했다.이듬해 B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A씨 가족은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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