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김정범 변호사 “이명박 자랑 질 ‘대통령의 시간’은 회고록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 변호사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MB의 회고록, 이미 회고록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롸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랑 질과 합리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回顧錄)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회 소회계층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국민을 위한 ...
학부모 항의 전화 받다 쓰러져 숨진 보육교사…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혈압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언성을 높이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해왔다.그런데 2012년 11월 A씨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망인의 남편인 K씨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K씨는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담당검사 박상옥이 대법관 후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위기가 닥쳤다.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여검사’ 사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A변호사가 자신의 내연녀 사건과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다음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활동했다.A변호사는 2010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이OO(여)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변호사는 투자 실패,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이씨가 절도, 공갈 혐의 등 2건의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에 구속 불안감을...
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B씨에게 “혹시 OOO(닉네임) 이 XXXX 근황 아세요? 전향 준비 중이라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욕설을 했다.이에 검찰은 게임사이트에서 공연히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가상의...
대전지법, 전과기록 누락한 선거공보 배포한 구의원 벌금 9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된 구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구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당선유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OO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함에 있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제품을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경 가짜 비아그라 제품에 파극진, 신양단, 황제옥 등의 명칭을 붙이고 정식허가를 받아 제조한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3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A씨는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총 928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
천주교인권위 “교도관 서신내용 ‘거짓’ 자의적 판단”…헌재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이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발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남교도소 수용자 김OO씨는 2013년 9월 12일 목포 KBS 보도국장과 광주 MBC 보도국장에게 보내기 위해 밀봉한 서신 2통을 교도관에게 제출했다.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교도소 관리와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을 불허한다고 구두 통보하고 김씨에게 개봉된 상태의 서신을 돌려줬다.2013년 12월 해남교도소는 사건 경위를 묻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김OO씨의 편지...
대법원,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월 29일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상태 전 총장은 공군 군수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 등을 거쳐 1982년 6월부터 1984년 6월까지 공군 참모총장을 근무하다가 예비역 공군대장으로 전역했다.이후 1984년 7월부터 1985년 7월까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이후 1987년 7월까지 주대만 한국대사를 역임했다.그러다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S...
대법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오픈…수용시설 부당 감금 줄 듯”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을 위한 콜센터를 오픈해 직접 운영하는 등 인권보호에 적극 나선다.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1661-9797(구출구출)를 구축해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 감금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인신보호제도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갇힌 사람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도 법원에 구제를 청...
대법원, 청년유니온 노조로 인정…그런데 민변은 왜 비판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대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임에도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무려 3년 반 만에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어 뒀다.‘청년유니온’(위원장 김형근)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지난 2011년 4월 ‘청년유니온’은 명칭을 ‘청년유니온14’로, 형태를...
헌재, 종업원이 구 도로법 위반하면 고용주도 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업원이 구 도로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를 고용한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제청법원은 작년 10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벌...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기존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을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다”고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반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력의 손발이 돼 헌법학을 도륙해 버렸다며 통타했다.한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다, 법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그 존재의미조차 박탈당했다”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조준했다.한상희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학은 위기다. 아니 죽었다”라고 헌법학자로서 통한의 진단을 내리는 장...
박찬운 로스쿨 교수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 사회적 합의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최근 새로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 모두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생 30년차인 박찬운 교수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면 공멸한다”고 우려하며 하루 빨리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변호사업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범죄에 유혹당하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급증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불법조업 중국 선박 첫 몰수…대법원 “재범 막고 해상주권 수호 효과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또 중국 선박 2척을 몰수했다. 국고에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불법조업의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중국 선원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잡다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 등으로 저항하며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
대법원 “해외파견 영어 스트레스로 대기업 부장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외 파견근무를 앞두고 부족한 영어실력에 부담을 느껴 파견근무를 포기한 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한 대기업 부장에 대해 1ㆍ2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대형건설사에서 플랜트사업부 토목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사건물 옥상에서 동료직원 2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리려 했다. 이에 동료들이 제지하며 말렸다. 그런데 A씨는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A씨는 자살하기 전날 처에게 “내일 여의도 사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이제 창피...

981 982 983 984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