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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심화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춘석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이로 인해 ...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심사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2차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이정렬 전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이정렬 전 판사는 공직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민변 박주민 “남재준ㆍ검사들 잡범이라서 경찰에 고발…사실 고발할 곳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왜 경찰을 선택했을까.민변(회장 장주영)은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대공수사라인 지휘부와 이번 간첩 증거위조 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 등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그런데 민변이 검찰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눈길을 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피고발인들에게 면박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그 이유는 민변 사무차장이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가 밝혔다.먼저 민변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을 서초경찰서...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ㆍ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전날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기에 대검에서도 경위가 카메라로 기자회견을 찍었고, 서초경찰서 형사들도 나와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그런데 민변(회장 장주영)은 고발장을 접수시킨 기관을 검찰이 아닌,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도 아닌 서초경찰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해, 그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먼저 고발대상은 모두 8명. 이중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 4명과 유우성...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질타 왜?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라고 주지시켜 줬다.또한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재발 방지하려면, 사퇴 후 특검 요청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든 중대 심각 범죄입니다!”라고 주지시켰다.조 교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얼마나 오...
민변 이광철 “남재준과 대공수사라인…윤갑근 수사팀장과 검사들 ‘잡범’” 면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라인과 유우성 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2명 그리고, 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잡범 수준’이라고 면박을 줬다.그것도 검사장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앞에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갖고, 이와 관련자 8명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이광철 변호사는 이들 8명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공모자 가담자인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들은...
민변 이재화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 아닌 국정원 심부름꾼에 불과함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고, 공소유지 및 수사를 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만 했다”고 질타했다.그...
목발 투혼 민변 최병모 “간첩 증거조작 검찰서 아무도 책임 안 지다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산하 ‘민주주의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왜냐하면 최병모 위원장은 최근 산행 중에 오른쪽 발을 다쳐 깁스를 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함에도 깁스한 채로 양쪽에 목발을 짚고 기자회견장에 나왔기 때문이다.판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도 활발하게 활동한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는 1999년에는 이른바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0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을 역임해, 그가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자체로 무게감을 더해 준 것...
변협 “변호사 집단폭행,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변협(협회장 위철환)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40분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열린 다단계업체 관련 소송과 관련, 다단계업체 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법정에는 20여명의 다단계 피해자가 있었고, 다단계업체를 대리한 피해 변호사는 이들 중 일부가 법원 5층 복도에서 피해 변호사의 ...
민변 박주민 “예상대로 국정원은 꼬리 자리기,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 정도가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수사”라고 혹평했다.박 변호사는 “유우성 사건 수사검사나 공판 관여 검사들이 증거위조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정원과 한 덩어리로서 이런 일들을 기획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원에 대해서는 진짜 꼬리 자르기였...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의 사표 제출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자 트위터에 “검찰,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며 “국정원장과 담당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라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한다”며 정치...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 “검찰이 담당검사들 불기소한 진짜 이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우성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인데.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간첩사건 조작, 증거날조 국정원장 처벌하라!”“재판부 기망, 사건조작 가담한 담당검사 처벌하라!”“조작사건 실체규명, 범죄자 처벌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이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헌법재판소 박한철 출범 1년 보니…“위헌성 결정 많고, 사건처리 빨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4월 12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미제사건은 감소하고 사건처리 건수를 대폭 증가하는 등 1년 동안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집계됐다.제5기 재판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 노력, 헌법재판소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국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섰다. 광주와 부산에 지역상담실을 설치...
바람난 독일인 남편과 독일서 이혼…한국 법원 “아내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국 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혼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인 A(여)씨는 독일 유학 중이던 1998년 독일인 B씨를 만나 독일에서 결혼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귀국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아 한국에서 생활했다.두 사람은 한국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다 B씨는 2007년 독일계 회사의 한국지점으로 전직해 근무했다. 그러던 중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나자, B씨는 2010년 2월 먼저 독일로 이사했다.당...
대법원,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명…법관 업무보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59명이 14일 임명장을 받고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에 들어갔다.대법원은 이날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명장은 각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대리해 수여했다.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
민변 이재화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검사ㆍ공판검사 형사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서울고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정당해산심판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전...
건강보험공단 “흡연자 대법원 패소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 진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개인들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먼저 담배를 피워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담배제조회사인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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