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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 “국민 눈높이 통찰 부족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4일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결국 29년 1개월 동안 입었던 정든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 장병원 법원장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장병우 법원장은 먼저 “광주지방법원 가족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장 법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사회, 역사를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며 균형감 있게 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번에는 여러 해 전의 확정 판결로 인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판결의 어...
대법원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 폐지…판사 행동윤리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표가 수리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린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지역법관’ 폐해 문제로 불거지자, 대법원이 아예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했다.이는 법관의 품위와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난 3월 28일 전국 수서부장판사 회의에서 제시된 환형유치 기간의 적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법원의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해 환형유치제도 역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법관의 행동윤리를...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증인 탈북자 탄원서…저열한 의도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2일 비공개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가 신변이 노출됐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황당하다”, “의도의 저열함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한다”면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정면 대응했다.민변 변호인단은 이번에 제출된 A의 탄원서가 노리는 것으로 크게 3가지에 주목했다. 먼저 유우성 측이 북한 보위부 쪽에 A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제기와 더불어 유우성이 지금도 북한 측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향후 재판도 철저히 비공개로...
학부모에 의대 입학 미끼로 1억9000만원 챙긴 학원장과 강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과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면접담당 강사 B씨.A씨는 2012년 9월 학원에서 수강생의 학부모에게 “큰딸 성적으로 OO대학 의과대학 OO캠퍼스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면접시험이 60% 이상을 좌우하니 면접을 위해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 우리 학원서 면접담당 강사로 일하는 B선생이 교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만나기만 하면 된다. 면접을 위해서는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어 B씨는 마치 자신이 대학 교수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딸...
대법원, ‘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이 제기되자 3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약 30년간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법관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도ㆍ매수 관련 보도와 관련, 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장병우 법원장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본인 보유 예금과 차...
민변 유우성 변호인단 “검찰, 간첩 증거조작 수사…꼬리 자르기ㆍ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 검찰에게 바위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튼튼한 검을 쥐어주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은 스스로 그 칼을 버리고 낡은 과도를 휘두르며 간신히 꼬리만 자르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낡은 과도를 버리고 큰 칼을 휘두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인 범죄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 1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의 일갈이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른 ‘간첩증거조작’ 수사결과에 의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과장은 협력자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중국공문서를 위조하도...
법원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판결 후 의료비는 환자 아닌 병원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병원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부담이라는 것이다.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OO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이에 가족들은 그해 6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당시 1심 재판부는 2008년 11월 “김OO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대한변협, 한국 인권상황 담은 ‘2013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3월 31일 ‘2013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지난 1986년 이래 해마다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이번 ‘2013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3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부문별 인권상황에서는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이주외국인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을 주제를 다루고 있다.특집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권과 사회보장입법 ▲의료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
음주 교통사고 ‘무죄’ 왜?…위법 수집 혈액은 유죄 증거 못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취득한 피고인의 혈액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3년 5월 밤 인천 서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펜스를 연달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의식이 없어 대화를 할 수 없었다.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새벽 병원 간호사에게 추후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채혈도구를 주며 A씨의 혈액을 채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사를 혈액을 채취해 보관했다.그런데 담당판사는 다음날 간호사가 치료용으로 채취해 보관 중인 A씨의 혈액 1점(치료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남은 혈액)에 대해 압수하는 압수수색검...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법원 톱니바퀴 아니라, 한 법관이 바로 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법원을 구성하는 톱니바퀴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 자체”라며 “법관 중의 한 사람이라도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 하나로 인해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처신을 강조했다.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은 강제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에 따라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2013년 12월에 임용돼 올 2월에 배치된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11명 및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 2014년 2월에 임용된 전담법관 3명,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51명을 합해 총 97명이 됐다.대상은 법조경력 3년의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무관 50명과 변호사가 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신임 김아름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유일하다.이번에 임용된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처는 김혜성 서울행정법원 판사이고...
변협 사랑샘재단, 새터민 로스쿨 재학생 4명에 장학금 수여식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 변호사)은 새터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4명을 선발해 매월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7일 제1회 장학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장학금은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2013년 서울총회 조직위원회(회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가 작년 4월 서울총회 당시 사일런트 옥션을 통해 모금해 로스쿨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을 수혜자로 특정해 사랑샘 재단에 기부한 2549만원을 그 재원으로 한다.사랑샘재단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 면접심사를 거쳐 그 중 4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게...
대법원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이어서, 또 국가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일방직은 1976년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에 대한 반대파 조합원들을 통해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해 왔다. 인천동부경찰서는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대회 날인 1976년 7월 집행부의 핵심인물인 지부장과 총무부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부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횡령 혐의는 구실에 불과했고, 체포의 실질적인 이유는 ...
대법원, 법정 장애상황 법관 대처법 ‘법정진행 핸드북’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정에서 재판 도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이 발간됐다.대법원은 갑자기 발생한 법정 장애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 설명을 담은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2011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을 토대로 재판 단계별 진행 기법과 유의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법정진행 매뉴얼’은 법정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돼 왔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한 ‘법정진행 핸드북’은 가독...
민변 “경찰 체포영장 열람등사 거부…국가배상책임 환영하나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1일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3월 27일 변호인 2인이 체포된 피의자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서울경찰청 홍제동 분실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과 경찰관은 변호인들에게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와...
경찰이 언론에 수갑 찬 피의자 얼굴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사진촬영ㆍ영상녹화를 허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다만,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해 행위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강동경찰서는 2012년 4월 형제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서, A씨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A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조...
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ㆍ차별대우 금지 규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인천에서 슈퍼마켓을 개업한 A씨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업해 왔다. A씨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했다.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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