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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총 97명

2014-04-01 15:17:24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2013년 12월에 임용돼 올 2월에 배치된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11명 및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 2014년 2월에 임용된 전담법관 3명,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51명을 합해 총 97명이 됐다.
▲신임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하는신임김남균의정부지방법원판사(사진제공=대법원)
▲신임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하는신임김남균의정부지방법원판사(사진제공=대법원)


대상은 법조경력 3년의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무관 50명과 변호사가 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신임 김아름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유일하다.

이번에 임용된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처는 김혜성 서울행정법원 판사이고, 김상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의 처는 강인혜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 형제 법조인도 나왔다. 하승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동생은 하진우 군법무관이다.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창수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축소연에서신임법관들을격려하는양승태대법원장(가운데).사진제공=대법원
▲경축소연에서신임법관들을격려하는양승태대법원장(가운데).사진제공=대법원


법관 임용을 위해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작년 9월 ‘2014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능력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1명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됐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이날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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