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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제정신이냐”며 “일반인이 그랬다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3대가 연속해 발견되자,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송골매와 리모아이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실제로 하늘로 이륙하는 모습도 시연했다.이와 관련,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방부가 북한 무인항공기로 영공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최신 무인항공...
박영선 ‘야간 로스쿨’ 추진…한상희 교수, 야간 로스쿨 장점 소개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야간 로스쿨’의 장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미국의 Burger 전 대법원장도 야간 로스쿨(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출신이라 사실도 한국의 ‘야간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변협, 오는 10일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서울 금강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서비스 관련 규정’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연방변호사회(FCLRF)와의 공동 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대한변협이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 법률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현재 러시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변호사들은 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 진출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체면 이유로 이혼 반대, 자녀 결혼식 위해 일시 동거…법원 “이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남자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결혼해 성년이 된 두 딸을 두고 있다.신혼 초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각방 생활을 써왔다.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고, A씨는 2002년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생활했으나, 2004년 딸들 교육 문제 등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한 후에도 서로에게 극...
변협 “‘막말 판사’ 근절 법정녹음 전면 실시, 조서작성과 병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7일 대법원이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관련, “법정녹음으로 조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정녹음 전면 실시는 조서작성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투명한 사법을 위한 방안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법정녹음제도를 201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법정녹음은 절차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간간히 터지는 ‘막말 판사’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변...
조국 “‘바보 노무현’ 같으면?”…무공천 약속 안철수ㆍ김한길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라고 꼬집으며 “‘바보 노무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며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안철수ㆍ김한길 공동대표를 겨냥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은 05/15-16. 여당은 공천약속 불이행 문제 간단히 정리하고 광역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진용을 갖추어 가는데, 제1야당은 아직도 공천을 하니 마니, 약속을 지켜야 하니 마니로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심 있는지, 좋아하는지, 중시하는지 모두 의문이고, ...
변협, 홍익대 미술대ㆍ서울보호관찰소ㆍ삼화페인트와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홍익대 미술대학, (주)삼화페인트공업과 공동으로 벽화그리기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회봉사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대한변협 등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9길 인근 소재 동성빌라 축대벽(가로 60m☓세로 13m)을 캔버스 삼아 “청소년에게 희망을, 보행자에게 따뜻함”을 주제로 벽화를 제작했다.벽화는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사계절 속에서 한 소녀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자유와 희망, 정서적 안정 등을 담아내고자 했다.이 작업에는 홍익대 미술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미술 특기 혹은 도색 및...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
대법원,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흠’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이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심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전면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은 있다고 하면서도,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영아파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고, 재판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인권변호사의 주장이 아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한 윤길중 변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예의를 갖춰 사과를 하기도 하...
병역 피하려 한국 포기 캐나다 선택…법원 “추방 되도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를 피하려 해외에서 머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37)씨는 스물 한 살이던 1998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징집대상이던 A씨에게 2년의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그런데 A씨는 계속 외국에 머무르면서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2011년 4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이렇게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국 여성과 결혼하며 한국에 살 계획이었다...
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불신임결의안 상정 안한 건 불신임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안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동료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구의장 명의로 배포한 것도 불신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의회는 작년 10월 A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일주일 뒤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4가지였다.먼저 A의장이 작년 3월 본회의에서 B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B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는 취지로 말해 B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또 ...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 40대 징역 8월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토바이 상습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1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럼에도 A씨는 작년 9월 울산 중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남편 사망 재혼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B(여)씨는 1997년 A씨 부부의 아들(C)과 결혼해 다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C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2년 자살로 사망했다.A씨 부부는 아들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며느리 B씨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부검과 며느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A씨 부부의 계속된 의혹제기와 B씨의 반발로 감정의 골은 깊어져 급기야 연락과 왕래가 단절됐다.이후 A씨 부부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B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부산가정법원 가사3단...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이상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8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체인 의 공동대표단이 “자격시험이어야 할 변호사시험이 ‘1500명 정원’의 선발시험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다”며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은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의 75%로 정하고 있다.공동대표단에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슈,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동대표단은 성명...
김주현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법원 내 대표적 헌법전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 이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961년 대구 달성 출신으로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한양대 법대 4학년이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다.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거창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
새 광주지방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이에 따라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게 됐다.또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창원 원외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사법연구 중인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곽종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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