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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 판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A씨는 몇 차례에 걸친 징병검사 결과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9년 후인 2014년 6월 병무청은 갑자기 A씨의 ‘성주체성 장애’가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다.현재 A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A씨가 여성으로의 성전환...
대한변협, 변호사연수회…공익대상 박준영 변호사ㆍ법무법인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이다.최근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급증에 따라 변호사들도 법률시장에서의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 크다.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변협은 이번 연수회에서는 ‘FTA 이행과 관련된 최근 개정법률 및 법제도 소개’(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팽목항 지킨 배의철 변호사 ‘올해의 법조인’ 고사한 이유도 ‘울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됐으나,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울림을 줬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눈물과 아픔 속에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은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올해의 법조인-법조언론인’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법조인에 박주민(42) 변호사와 배의철(38)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의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날 자료를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급기야 A씨는 5일 뒤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마산 회원구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반항하는 운전자를...
김정범 변호사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문 잘못, 수정은 위험한 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3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해 ‘경정 결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의 삭제 및 정정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김정범(53)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시 경정결정을 통해 수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에 경정사유가 있...
헌재, 정당해산 결정문 오류 정정…이재화 “역사적 소명 없는 헌법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수정했다. 작년 12월 19일 헌재 결정이 난 지 41일 만이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시간에 쫓겨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갖고 짜깁기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역사적 소명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헌재는 결정문 57페이지에서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현 등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신창현 전 위원장은 그 회합에 참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결정문에 이...
강민구 창원법원장 “적선지가 필유여경의 자세가 인생의 덕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난 23일 창원시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창원시청 6급 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 법원장은 IT전문가답게 Ylink로 스마트폰과 PC 무선연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즐겨사용하는 doodle(일정조율). everything(만능의 검색도구), evernote(에버노트, 만능의 도구), google drive(클라우드 생산성 도구), mind map, prezi(만능의 새로운 ppt), google음성 받아 적기, dropbox(대용량파일 저장서비스), bit.ly(단축 url서비스), google 번역기 등을 소개해 그 편...
판사 출신 박범계 “대법원, 김용판 무죄…대법관님들 확신 가득찬가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쓴소리를 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
대법원,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또한 이번 재판의 핵심이자 유력한 간접 증거였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법정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
부산지법, 금품ㆍ성접대 혐의 경찰관 유죄 의심 간다면서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사대상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성접대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무죄를 선고한 것일까.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국제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경위 A씨는 2011년 가을 당시 환치기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김OO씨 등 3명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다.그런데 김씨 등 3명은 A씨를 만나 술대접을 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날 이들은 A씨와 함께 ...
대법원 “교복 입은 성행위 동영상, 모두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동영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의 성행위를 담은 것이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면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런 경우는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
민변 “변협이 검찰 ‘치졸한 보복’ 확인…대검, 무고 검사 징계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이 나오자, 민변이 “대검찰청은 변호사를 무고한 검사를 징계하라”며 반격에 나섰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정지 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
대법원 “내 건물 지붕공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을 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필요에서 사람을 고용해 진행했던 공사는 비록 근로자가 4명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경주시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의 지붕수리공사를 위해 인부 3명을 고용했는데, 인부 중 B씨가 지붕교체작업 중에 추락사고로 다쳤다. 그런데 A씨는 다친 B씨에게 장해보상, 휴업보상 등 매월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이번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이다.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4년 2월 근로기...
불법구금과 폭행 과거사 피해자…대법원서 위자료 못 받은 이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과거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협소하게 판단해 하급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에서 육군 31사단 기동타격중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A(54)씨는 1983년 9월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됐다. 이후 보안부대에서 5ㆍ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등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조국 교수, 28일 변호사들 상대로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28일) 오전 8시 역삼동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절제의 형법학’을 발간한 조국 교수가 “과잉형법은 자유의 적이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법원 “SNS로 문성근 명예훼손 변희재 3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오후 17시 30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이OO씨가 ‘박근혜 사퇴, 특검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리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영화배우이자 정치인인 문성근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페이스북에 “명복을 빕니다. 긴급속보. 몇 분 전 어제 12/31 서울역 고...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검찰은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과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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