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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김황식 수행 논란…대법원 “길 안내일 뿐, 법관윤리강령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원은 “수행이 아니라, 잠시 길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으며,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부설 프리멘 스포글리 인스티튜트 연구소측과의 협의로 지난 11일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
최건섭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주말에 광주교도소서 노역 해야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건섭(53) 변호사는 24일 허주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 5억원과 관련 “다음 주말을 이용해서 광주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겠다”며 “하루 5억원, 더욱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당을 챙겨준다니 최고의 일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법원의 판결에 따라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한 허재호 전 회장은 해외에서 22일 귀국했고, 광주지검은 이...
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6월 두 회사 간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반대급부로 KT는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두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500만원...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로이슈=김진호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지난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을 변호사협회와는 최초로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며,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이날 조우현 본부장은 금연캠페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700명 회원 변호사들에게 금연 캠페인의 내용을 전파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장성근 회장은 “이번 협약을 ...
대법원,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담은 고소장 내면 무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소장에 처벌 요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K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K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고소장에 “자신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던 K씨가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투자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또 고소장에 “K씨가 제출한 권리포기 합의서도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 달라...
민변, “민주법연,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 의견 검찰 수사팀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오는 24일(월)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이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전공)가 대표 집필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공식적 의견서”라고 말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이다.이번 의견서는 검찰이 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죄(제12조)가...
민변 ‘간첩조작’ 법률대응팀 “문화일보 손해배상청구, ‘TV조선’ 예의주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왜곡보도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1차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TV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됐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됐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남편과 이웃주부 한 달 100건 문자…법원 “불륜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 남편과 이웃집 주부가 한 달에 많게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면, 불륜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불륜으로 판단하지 않았다.사건은 이렇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A(여)씨는 이웃인 B(여)씨 부부와 친하게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0월 남편이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남편과 B씨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A씨의 남편과 이웃 주부인 B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매우 빈번하게 문자메시지 및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한 달에 많게는 100여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A씨는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
변협ㆍ노철래 의원,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필요한가?”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진행은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또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고윤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인권이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변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
57년 만에 남편 순직 통보 받은 80대 여성…국가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 때 군에 입대한 남편의 사망 사실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무려 57년이나 지나 알게 된 할머니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여,80)씨는 1954년 결혼했다. 남편은 이듬해 10월 군에 입대했다가 한 달 뒤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놓는 바람에 A씨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아들을 출산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A씨는 남편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시어머니가 1969년 사망신고를 했다.그러던 중 전사망심의위원회는 1997년 7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학모부로부터 금품 받은 교사…법원 ‘뇌물수수’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처벌했을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 교실에서 학급 학생인 C의 어머니 D씨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회의 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다.또한 A씨는 한 달 뒤인 4월 학부모 대표 D씨에게 전화해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예약하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D씨는 호텔 뷔페 식사 18만9000원을 예약했다. 당일 A씨는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했...
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뭘 논의했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지난 13일~14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법관들의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확대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또 “법원 업무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 당사자나 민원인 요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법원 구성원들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때에, 서로 다른 견해...
생계곤란 이유로 출산 후 도망 간 엄마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계곤란을 이유로 신생아를 병원에 두고 도망갔던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10월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혼자 도망을 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뒤늦게 아기를 데려갔다.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 응답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500대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해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응답으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0)씨와 B(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모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고, B씨는 선거사무원...
유우성 변호인단 “왜곡보도 언론사와 당사자 강력한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변호인단이 언론사들에 대해 무책임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단단히 뿔났다. 이에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유우성씨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17일 을 통해 “변호인단 및 유우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특히 오늘 일부 언론의 ‘유우성씨가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26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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