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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주단지 입주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 받아, 이를 작성해주었습니다.주거이전비란 무엇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자의 설명대로 임시거주 주택을 제공받은 이상 세입자로서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제78조 제...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축했다.그동안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출마설이 솔솔 흘러 나왔다. 그 만큼 조국 교수의 ‘네임파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먼저 19일 한국일보는 4ㆍ29 재보선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서울 관악을에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후보로, 정동영 전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국민모임 후보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4ㆍ29 재보선 출마 예상자 도표까지 만들어 조국 교수가 가칭 ‘국민모임’의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다음 달 자신의 남자친구인 C씨가 자동차로 B씨를 치어 상해를 가했다.B씨가 C씨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A씨는 며칠 뒤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원스톱지원센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원장, 차량 지도교사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버스 운전사 A씨는 2013년 3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하차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인도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3세 원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원장 B씨는 통학버스 하차장에서 23m 떨어진 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차량 지도교사와 인수교사를...
대법원,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승소 판결로 4121억원 반환 받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4121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자산건정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국민카드가 합병 당시 보유한 채권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 2664억원이었다.그런데 국민카드는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처리하지 않고 합병 후에 총 9320억원을 손실로 처리해 2003년 법인세를 신고했다.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대손충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고의로 ...
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라고 말할 정도의 요즘 같은 세태에서는, 무죄의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어쩌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총수)가 그 예일 수 있다. 재판에 넘겨져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16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주진우 기자는 항소심 선고기일인 16일 만약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고, 게다가 최악의 경...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립다…대법관추천위 실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구성을 그리워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6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환영하지 못할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
창원지법, 기자들에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의 신고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맹곤 시장은 작년 5월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전 비서실장에게 금전교부를 지시하고 현금 30만원 씩을 교부(기부)토록 했다.김 시장은 이후 자신을 찾아온 통신사 기자에게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또 다른 지역신문 기자에게는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건넸다.통신사 김해주재기자 K씨는 마지막으로 돈을...
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6일 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 등에 대해 “민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큰 고마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
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의 힘과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언론활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경향신문사 15층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가 개최된다.공동주최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참여한다.이들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터 “비정규직법ㆍ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위한 법률가 선언” 등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를 진행해 왔다.오는 17일 열리는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올해 활...
울산지법, 3억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5명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3억여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40대인 이들 5명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권OO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회사 계좌로 예탁금 명목으로 325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2년 10월부터 1개월 기간 동안 총 90회에 걸쳐 합계 3억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4명은 작년 3월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의정부지법,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기 잡은 전도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잡으며 강제로 추행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B(10)군이 탑승해 내려가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B군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B군의 성기를 10초 동안 만졌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B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B군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쥔 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의정부지법 제12...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내 받은 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장 명의인이 대출 목적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른 경우,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어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본인이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그러나 만약 통장 명의인이 이를 알았던 경우라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이번 판결은 단지 대출받을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한 통장명의인이 사기범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다.법원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여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
송승용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의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틀에 국한되지 않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대법관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사법연수원 29기인 송승용(42) 수원지법 판사다.송 판사는 14일 밤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띄웠다. 또한 송 판사는 법원...
변협회장 하창우 “사법시험 존치ㆍ검사평가제 도입ㆍ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타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창우 변호사가 지난 12일 전국 회원 변호사 2만명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전관예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창우 당선자는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전관예우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하창우 당선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고비용을 지적하면서, 농부의 아들인 자신처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진정한 사법의 정의고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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