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 24일 대법원은 “수행이 아니라, 잠시 길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재직 중인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10년 10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퇴임 때까지 국무총리를 맡았으며,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부설 프리멘 스포글리 인스티튜트 연구소측과의 협의로 지난 11일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일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에 도착했을 당시 A판사가 길을 안내하자 전직 대법관인 김 전 총리가 정치적 행사에 현직 판사가 동원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A판사는 현재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연수 중인 판사”라며 “A판사는 지인으로부터 김황식 전 총리가 스탠퍼드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게 됐는데, 길을 잘 모르니 길 안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총리가 현장에 도착 후, A판사는 김 전 총리와 인사를 했고, 직후 김 전 총리가 마중을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 등 인사를 하는 상황이 돼 A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가방을 잠시 받았다가 총리 측 공보관에게 넘겨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판사는 안내 후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 도중,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귀가했고,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관련 발언은 A판사가 현장을 떠난 후에 이루어졌다”며 “A판사에게는 김 전 총리의 강연 직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는 학술세미나 자리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판사가 잠시 동안의 길안내를 한 것이 판사로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판사가 스탠퍼드 유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길 안내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