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관련, 현근택 변호사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 급은 선거로 뽑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로 뽑으면, 재판과 수사가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먼저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법원 업무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현근택(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0일 이런 보도가 담긴 ‘로이슈’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판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급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선거로 선출해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은 좋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3000명 이상 되는 모든 판검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렇지만 지방법원장이나 지방검찰청장 이상급은 숫자가 많지 않고, 직접 재판이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선거로 선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한 이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졌다는 것과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라고 선거에 의한 선출의 장점을 제시했다.

현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며 “가끔은 ‘당신 월급을 누가 주는데~!!’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소원수리함을 설치하고, 변협에서도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담컨대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급만 선거로 뽑아도, 재판과 수사가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훨씬 친절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