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민변 공동변호인단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면서 검찰과 강하게 대치해 온 장경욱 변호사가 ‘간첩 무죄’ 판결이 나자 끝내 법정에서 눈물을 훔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에는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물론 무료 변론이다.
이미지 확대보기▲25일기자회견에서변호인단의요구사항을말할때유우성씨를언급하며눈시울이불거진장경욱변호사
25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서 4월 11일 오전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다음날 새벽 1시경에 끝날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더 확장되고 강화된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장경욱변호사가기자회견에서깊은상념에빠져있다.
그러나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어 온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동변호인단은 오후 2시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50분가량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나가고 공동변호인단과 유우성씨 그리고 민변 가족들이 사무실에 모여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미지 확대보기▲천낙붕변호사가이번항소심판결의의미를설명하는중에도심각한표정을짓고있는장경욱변호사
이 자리에서 누군가 장경욱 변호사에게 “장 변호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건 오늘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다는 동료 변호사도 있고, 놀라워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서 눈물이 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잠시 웃음을 줬다. 장 변호사는 “아까 기자회견 중에도 눈물이 날 것처럼 울컥해 간신히 참았다”고도 말했다.
장 변호사는 따지고 보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국가 권력기관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긴 게임임에도 기자회견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고, 자신의 발언 시간에도 줄곧 무거운 얘기를 이어가며 심각했다.
이런 대화를 들은 기자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왜 눈물이 났는지’를 묻지 않았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공개적인 기자회견 중에도 유우성씨를 ‘우성’이라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간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천낙붕변호사,장경욱변호사
유우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월 간첩 사건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신부님을 통해 장경욱 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인연’의 시작을 말했다. 유씨는 이 자리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년 4개월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변호사님들과 대학교수님들, 신부님, 목사님, 지인, 언론인 등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장경욱 변호사의 눈물은 비단 유우성씨에 대한 안쓰러움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상대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동료 변호사들과 토론하며 지새운 결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미지 확대보기▲동료변호사들이발언할때물을마시는장경욱변호사
실제로 장 변호사는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해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질 경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참 많이 힘겨웠을 것이다. 그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민변 공동 변호인단은 국정원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물론 국정원 직원의 형태지만 국정원으로 보고 있다.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1인당 2억원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증거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장경욱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의 이런 발언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로 인해 탈북자단체로부터 법정모욕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단체로부터는 ‘종북 변호사’로 지목돼 민변 사무실 앞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잠시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표적(?)이 된 장경욱 변호사. 어쨌든 장 변호사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조금은 짐작이 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유우성씨 공동 변호인단에는 장경욱 변호사를 비롯해 천낙붕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가 있다.
이들은 물론 무료 변론이다.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서 4월 11일 오전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다음날 새벽 1시경에 끝날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더 확장되고 강화된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여권법위반,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어 온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이날 공동변호인단은 오후 2시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50분가량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나가고 공동변호인단과 유우성씨 그리고 민변 가족들이 사무실에 모여 잠시 대화를 나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자리에서 누군가 장경욱 변호사에게 “장 변호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건 오늘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다는 동료 변호사도 있고, 놀라워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서 눈물이 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잠시 웃음을 줬다. 장 변호사는 “아까 기자회견 중에도 눈물이 날 것처럼 울컥해 간신히 참았다”고도 말했다.
장 변호사는 따지고 보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국가 권력기관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긴 게임임에도 기자회견 내내 심각한 표정이었고, 자신의 발언 시간에도 줄곧 무거운 얘기를 이어가며 심각했다.
이런 대화를 들은 기자는 장경욱 변호사에게 ‘왜 눈물이 났는지’를 묻지 않았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공개적인 기자회견 중에도 유우성씨를 ‘우성’이라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간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유우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1월 간첩 사건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신부님을 통해 장경욱 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인연’의 시작을 말했다. 유씨는 이 자리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년 4개월 동안 저를 보살펴 주신 변호사님들과 대학교수님들, 신부님, 목사님, 지인, 언론인 등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깊은 고마움을 표시했다.
장경욱 변호사의 눈물은 비단 유우성씨에 대한 안쓰러움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상대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밤을 동료 변호사들과 토론하며 지새운 결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결이 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장 변호사는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해 동료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질 경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참 많이 힘겨웠을 것이다. 그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민변 공동 변호인단은 국정원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물론 국정원 직원의 형태지만 국정원으로 보고 있다.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1인당 2억원 총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 3월 28일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자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증거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염치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장경욱 변호사의 이런 발언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이로 인해 탈북자단체로부터 법정모욕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단체로부터는 ‘종북 변호사’로 지목돼 민변 사무실 앞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잠시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표적(?)이 된 장경욱 변호사. 어쨌든 장 변호사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조금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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