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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세월호 단체,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예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릴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고관리자인 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세월호 관련 단체의 면담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법원본부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피맺힌 한은 알아서 풀라는 망언을 한 사법부공무원을 규탄하기 위해 세월호대전시민추모위원회, 민중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의 법원장 항의방문이 지난 금요일 있었다”며 “이에 대전법원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이를 저지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장 퇴진 운...
법원노조 간부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님, 불통 아닌 소통 사법부 소망합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할 정문이 불통의 상징인 ‘철문’으로 가로 막혀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법원공무원노조 간부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 파문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에게 “불통이 아닌, 소통의 사법부를 소망한다”며 만나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토론광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는 구조가 어렵고 미비할 수 ...
민변 이재화 “‘청와대 비서’ 전락 길환영 KBS 사장 철면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21일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해 “반성문 제출하고 사퇴서를 내야할 자가 담화문이라니... 철면피가 따로 없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또 “‘청와대 비서’로 전락한 KBS 길환영 사장, 노조의 공정방송 쟁취파업이 명분 없는 볼법파업이라고?”라고 반문하며 “권력의 꼭두각시를 몰아내는 파업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조합원의 찬반 절차를 거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로 합법이다”라고 법리적 판단을 가르쳐줬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법원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모 회사 작업반 과장인 A씨는 2011년 11월 회사 회식을 하던 중 직원 B(당시 18세, 여)양에게 “왜 술을 안 마시냐”며 엉덩이를 쳤다. 또 2차로 간 노래방에서 강제로 껴안고, 귀가하던 길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청주지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인정해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범행을 부인하는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때린 것이므로 이는 ‘폭행...
변협,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14층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재심청구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변협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간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절차적 혼란이 가중돼 있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필요적으로 개최되도록 돼 있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주제발표자로는 서동진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과 이희관 ...
세월호 첫 공판 6월10일 공개…광주지법 “집중심리ㆍ공정한 재판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사건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0일 잡는 등 재판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먼저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주현)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 배당하면서, 법관 1인을 충원했다.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장재용 판사, 권노을 판사)는 세월호 사건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6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조국 “대통령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박근혜 담화 맞받아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을 꿈꾸는 야당 지도자라면 대통령의 담화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해결책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안철수 공동대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을 꼭 짚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야당의 목소리여야 할 ‘내각 총사퇴’를, 여당인 새누리당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먼저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 폭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특히...
권영국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흐르는 눈물 멈출 수가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가 1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유서를 공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노동계 현장에서 경찰에 맞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다 긴급 체포되기도 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현장 활동가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동ㆍ인권 현장의 파수꾼이다.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염호석(34) 분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경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는 18일 성명을 발표하며 고...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3명 국선전담변호인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차가운 바다 속으로 전복하는 여객선에서 탑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들만 살겠다고 선박을 버리고 떠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에게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을 발송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상초유의 초대형 참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집중심리 등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수사 단계에서...
대법원 “육군사관학교, 여친과 성관계 사관생도 퇴학 취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말 외박을 나와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사관생도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겼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관학교가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나 동침은 도덕적 한계를 벗어난 성관계나 동침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25)씨는 2012년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 의무를 ...
대법원 “박근혜 동거ㆍ불륜 제기…조웅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김정일과 불륜관계다. A와 동거했다. B와 불륜관계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조웅(본명 조병규)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웅 목사는 2013년 2월 인터넷사이트 ‘아프리카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2002년 5월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일의 지시를 받는 첩보라인이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는 B를 수행원으로 북한에 데려갔다. 박근혜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다. 김정일과 불륜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또 “박근혜는 A와 동거했다. 박근혜는 A 사망 후 B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16년 동안 동거했다. 박근혜 뒤에는 B가...
법원, 자궁 절축하고 외부성기 성전환시술 안 받았어도 ‘남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으나, 성전환증 환자로서 유방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했고 난소ㆍ난관절제 수술을 받아 현재 생식능력이 없으며, 정신적ㆍ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남성일까 여성일까.법원은 위 사람이 비록 남성의 외부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추는 성전환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며 허가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남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고 여자들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해 했다. 고등학교 졸업...
법원 “로또당첨금은 행운 특유재산…이혼 시 재산분할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또당첨금은 행운으로 취득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다. B씨는 장남으로 살뜰하게 본가 식구들을 챙기고 아내와 상의 없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배제됐다고 느껴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치과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병원 수입과 지출을 혼자 관리하면서 아내에게 경제 문제를 비롯한 가정 대소사를 상의하지 않았다.반면 A씨는 남편이 병원을 확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병원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인색...
중국집 돌며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 횡령…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국음식점의 경우 하루 업무가 끝난 뒤에 정산하는 점을 악용해 대전 일대 중국음식점을 돌며 위장 취업한 후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간 2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40만원과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도주했다.중국음식점의 경우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업주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갖고 도망을 간 것이다.A씨는 이런 방법으...
대한변협, 대법원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5일 대법원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전문화, 다양화된 분쟁해결과 변호사 공급과잉현상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의결했다.변협은 그동안 소송 수행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변협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
“강제 단종ㆍ낙태 한센 회복자들 피눈물 외면하는 대한민국 항소는 잔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대한민국의 항소는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언제까지 대한민국은 한센 회복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답하라”이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단종(생식 능력 없앰)ㆍ낙태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들이 1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자 한센 회복자들과 인권변호단 등의 목소리다.지난달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후 국가에 의해 강제로 단종ㆍ낙태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
사법정책자문위, 소송구조 개선과 사회적 약자 사법접근성 지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소송구조제도 개선방안은 헌법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법원은 현재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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