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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박상옥 대법관 절대 반대…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는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나섰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사법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어서, 대법원이나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대목이다.법원본부...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B(17)양과 사귀었다. 그런데 2012년 1월 대천해수욕장 부근의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얼마 뒤 B양의 요구에 따라 이 동영상은 삭제했다.이후 자주 다투기 시작해 B양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결별을 거부하고 B양의 집과 학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2012년 5월에는 A씨가 B양을 흉기로 위...
청주지법, 잠정적인 이혼의사 표출만으로는 간통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함께 기소됐다.A씨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B씨와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9살이던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력 해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 후 또다시 친딸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소한 후 아내가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군에 입대해 단둘이 생활하던 작년 7월경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친딸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조현아 vs 검찰 ‘항소’…조국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집에 가려면?”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검찰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조현아 피고인이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 줘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조 전 부...
대한변협, 강용석 ‘변호사 품위 손상’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7)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대한변협은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을 홈페이지 ‘변호사 징계내역’ 코너에 공개했다.징계내용은 “강용석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과태료 징계처분은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정직징계처분보다 낮은 징계여서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JTBC ‘썰전’ 등 TV방송...
부산선관위, 제37대 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37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강민구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에 치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강민구 신임 위원장은 1...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
‘보통변호사 성공시대’ 위철환 변협회장 퇴임 “세월호 인권활동 보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으로서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위철환 변협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변협을 떠났다.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위철환 변협회장은 “저는 오늘 협회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난다”며 “제47대 협회장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니 세삼 시간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위 변협회장은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저에게는,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며 “취임사를 통해 저는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변호사 사무장 A씨는 2014년 1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통장계좌로 받았다.A씨는 또 예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다.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대전지법, 클럽서 만난 여성 만취하자 간음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1월 대전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B(여)씨를 만났다. 이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A씨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클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서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A씨는 “더구나 피해자가 애무를 용인...
세월호 참사 법적지원ㆍ진상조사 펼친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3일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발간한다.이번 세월호 백서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과 경과사실을 기록하고, 세월호 특위의 중요활동을 영역별로 정리했으며, 세월호 특위 전체 활동일지와 활동 관련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했다.제1부 개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진행 경과 및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망했다.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수사 및 재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세미나 자료, 백서의 내...
대법원, 특허소송 재판용어 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난해한 특허판결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보다 쉽고 올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판결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어색한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특히 특허 관련 판결문은 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이 사용돼 더욱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허관련 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는 법원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특허출원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
대법원 “술집 옆자리 여성 허리 살 휴대폰 촬영한 공무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허리 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공무원 A씨는 2014년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S(24,여)씨의 허리 부위가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여성의 허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해 “순간 호기심에 찍었다”고 해명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대법원, 초등생ㆍ청소년들 채팅 꾀어 성관계 변태 교사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꾀어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12)양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 이후 청주에서 만나 충북 증평에 있는 무인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C(12)양도 만나 모텔에서 간음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 파...
대법원 “신도들에게 쑥뜸 시술한 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뜸구’로 사찰 주지 스님이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 시술을 해준 것이라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60대 A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신도 3명에게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고 속칭 쑥뜸을 시술하고 1명당 2000원~5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찰 주지스님인 A씨는 “신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쑥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시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사찰에 시주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심사병 자살…지휘관 관심 가졌다면 국가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부적응을 호소하는 우울증 관심사병에게 지휘관들이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비록 입원시키는 등의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육군에 입대했다. A이병은 신병교육 당시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렸고 우수한 사격실력으로 포상을 받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A이병은 2010년 6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 배치돼 청와대 주위를 경계하는 경계병으로 복무했는데, 이후 경계병으로서의 업무 및 낯선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다.자대 배치된 지 보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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