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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지경ㆍ김혜성ㆍ강연국 기자 ‘정직 무효’ 판결 불복해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가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며 회사를 비판한 기자 2명과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기자 등 3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2일 인터넷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담당 심OO 부장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해 불화가 잦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했다.이에 MBC는 2012년 12월 7일 김지경, 김혜성 기자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해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대법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도 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선박 도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 대학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다가 2004년 12월 퇴직했다.A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A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근무기간이 잠...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A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석사과정 20대 B(여)씨의 집에서 강간하고, 이후 2차례 대학 연구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의 발생 후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30일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에도 양로시설 9곳과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장애인 시설 7곳으로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2110만원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쌀 20kg, 52포 및 헤어드라이...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정권의 탄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을 적극 지지했다.KBS(한국방송) 양대 노조는 이날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 연기에 따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성명을 통해 “길 사장은 지난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 의혹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를 통해 청와대가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사내ㆍ외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고...
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3년 1월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해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경찰복을 계속 입을 수 있게 됐다.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까지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 자체를 미루어 뒀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강릉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 2010년 10월 강릉시 포남동에서 노숙자와 행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안대희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며 “만약 안대희 전 대법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선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도, 자신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것에 대해 경쟁자인 조희연 후보는 ‘모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가 26일 법조 선배이나 고승덕 후보에게 던진 쓴소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 변호사는 사법시험 46회이고, 고승덕 변호사는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자녀를 미국서 공부시키든, 중국서 공부시키든 그건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방식을 밝혔다.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건의 재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임정엽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에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 그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물론 보조법정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질서유지권이 미친다.방청권은 임의배정...
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국가의 장애인정 판단에 관한 재량행사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예방접종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생후 7개월 된 A군은 1998년 7월 보건소에서 DTaP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온몸 경련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민변 제11대 회장 한택근…부회장 이상호ㆍ이석범ㆍ정연순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변호사를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신임 임원진으로 회장에 한택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부회장에 정연순 변호사(연수원23기), 이상호 변호사(연수원21기), 이석범 변호사(연수원22기),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임명 승인됐다.감사에는 원민경 변호사(연수원30기)와 차규근 변호사(연수원24기)가 선출됐다.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으로, 향후 민변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제11대 민변 회장으로 선출된 한택근 변호사는 당선인사를 통해 ▲진보...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된다.대법원은 26일부터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7개 항목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현재도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대법원은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변협은 성명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 원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완화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협의 입장과 다르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변협은 “2013년 8월...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이른바 ‘아이유 택시’ 사건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아프리카TV 방송(떳다 e택시)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A(43)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 소형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고 승객들과의 대화내용을 ‘떳다 e택시’에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가수 아이유가 과거에 우...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휴대폰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유출된 A씨 등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피고 SK텔레콤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 가입자들의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말한다.동천과 태평양 변호사들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저소득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등록여부와 관계없음)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5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진행 되는데 지난 21일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현관 옆 1층에서 진행했다.오는 28일에는 강서구 등촌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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