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사건 재판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인사말에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에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참석자들과 묵념으로 애도를 표했다.

박 처장은 이어 “이러한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각성이 필요하다. 거기에 법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사법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 볼 때”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와 관련, 박병대 처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체제의 줄기를 형성하는 기본 절차로서, 단순히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민주적인 정치 능력과 합당한 자질을 갖춘 시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 동안 법원은 1994년부터 20년에 걸쳐 꾸준히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개최해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재판에 반영해왔다”면서 “그 결과 종래 만연돼 온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의 병폐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됐고, 이제는 후보자나 유권자들 모두 공정한 선거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는 금품제공이나 거짓정보로 선거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남아 있고, 지역감정의 조장과 흑색선전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올바른 정보의 바탕 위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궁극적인 실현은 부정선거, 부패선거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가능해진다”며 “이는 법의 지배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박병대 처장은 “오늘 이 회의가 선거범죄 재판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재판장 여러분에게 부여된 책무의 엄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추어 종전의 선거범죄 재판 운영에 추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더욱 든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달라”고 주문했다.

박 처장은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여러분이 함께 실천함으로써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나아가 오랫동안 힘써 가꾸어 온 이 땅의 선거문화가 이 자리에 계신 재판장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