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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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달 중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4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이다.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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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3월 4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53명이 참석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발대식에서는 선발된 아동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킴이 근무중 유의사항과 중점 활동사항 안내를 했고, 외부강사를 섭외해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열의가 있는 노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을 통해 선발한 아동범죄 및 청소년선도 치안 보조인력이다.이들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순찰활동 전개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업무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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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조,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 강력 규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 행태를 띄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마치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비리를 양산한 것인 양 자극적인 언어들로 선관위를 부패집단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직으로 치부하며 이를 부정선거음모론과 연결하는등 도를 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했다.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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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 회생절차, 10만 노동자 생존 위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보도자료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약 2만 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만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즉각 개입으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자금 투입, MBK의 책임 강제, 노동자 보호 방안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노동조합은 "홈플러스는 MBK의 탐욕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회사는 숨기지 말고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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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관련 검찰·공수처 이첩
경찰이 4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외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죄 관련 고발 3건이 있는데 공수처에 이첩한 게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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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철규 아들 마약’ 체포 시간 소요 지적에 “보강수사 절차 필요하기도”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신원특정부처 체포까지 53일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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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우의장 주재로 회동... 국정협의회 재개 등 현안 해법 마련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비롯한 현안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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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발의 추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민의힘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채용 비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 감시·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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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발언' 비판... "사회주의적 접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에 대해 "사회주의적 접근"며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란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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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풍랑경보·강풍주의보 발효 모터보트·어선 안전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해역 풍랑경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침수중인 모터보트를 배수작업하고, 홋줄이 절단된 어선을 홋줄 보강을 하는 등 안전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방어진파출소 해경은 순찰중 3일 오후 8시 28분 방어진항 내 계류중인 모터보트(0.3톤), 같은날 오후 9시 24분 일산항 내 계류중인 모터보트( 0.5톤)가 일부 침수되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배수작업 및 파공봉쇄 작업을 실시한 뒤 추가침수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날 오후 9시 50분 기장 대변항 내 계류중인 어선(29톤, 승선원 1명)의 홋줄이 절단되어 선체 파손 위험에 대비해 홋줄과 휀다 보강작업을 실시한 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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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53보병사단, '25년 자유의방패(FS/TIGER)연합연습 돌입…3월 10~20일
육군 제53보병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 · 울산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5년 자유의 방패(FS/TIGER: Freedom Shild TIGER) 연습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소방 등 제 요소의 통합전투수행 및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해 부산·울산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대항군을 운용하며, 공포탄 사용과 주·야간 병력 및 장비를 실제 기동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제53보병사단은 거동 수상자 발견 및 기타 문의 시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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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서울대서 개헌 대담회 참석... 전 국회의장·총리 등 토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4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논의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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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참석... "세금·금융·산업 전반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미중 패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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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감사장 수여
부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공로자는 구덕신협 은행원으로 2월 13일 고객이 거액의 예금을 이체 시도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112신고를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2신고 공로자에게 적정한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김성철 부산서부경찰서장은 “이 제도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치안 여건 속에서 범죄나 사고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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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하는 4일, 전국에 또 비·눈·강풍 예고
삼일절 연휴 후 첫 평일로 개학식과 입학식이 몰린 4일 전국에 재차 비와 눈이 내란다.3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시 저기압이 접근해오면서 4일 새벽 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전남남부·제주부터 다시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오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까지 이어진다.경북북동산지·경상동해안·제주는 5일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은 5일 저녁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동해안과 제주 10∼40㎜, 경북북동산지·동해안 10∼30㎜, 광주·전남·대구·경북내륙·부산·경남·울산·울릉도·독도 5∼30㎜, 강원내륙·충청·전북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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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모교, 중앙대도 탄핵찬반 '두동강'
전국 대학가에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개강을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로도 번졌다.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된 것이다.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실제로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 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 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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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
"2022년부터 계속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인정 투쟁,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들, 그러나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은 보장되지 않는 모순,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변할 단체, 노동조합을 인정하라!"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위원장 하은성 노무사)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송대리인 강은희·천지선 변호사)은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회복무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해 첫 진행되는 공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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