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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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울산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상황판단 회의
울산시는 4일 시청 2별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구·군, 울산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7개 유관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 진로와 과거 유사태풍 상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처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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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코로나19 관련 112신고 대응력 강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한수)는 지난 3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코로나19 관련 112신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치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23일부터 전국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실내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등 행정명령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주재로, 생활안전·생활질서·112·여청·여청수사·형사·경비계(팀)장 및 일선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14명이 참석 코로나19 관련 보고체계 일원화, 행정명령 112신고 조치 및 타부서 협조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기능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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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녹색어머니연합회,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 'Car토시' 캠페인
경남녹색어머니 연합회(회장 박지은)는 4일 창원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원, 창원서부 경찰서(서장 이태규) 교통관리계, 의창구청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명곡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촉구하는 ‘Car토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매년 20회 이상 실시하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시 할 수 없어 비대면 교통안전 캠페인인 ‘Car 토시’ 캠페인을 전국 첫 기획했다.캠페인에 사용된 ‘Car토시’는 경남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제작했다. 형광색의 팔토시를 차량의 사이드미러 크기에 맞게 제작 후 덧씌워 주차 한 곳이 스쿨존이라는 알림의 시각적 효과와 함께 ‘스쿨존은 아이들에게 양보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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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 경운기 반사지 부착 등 교통안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태규) 교통관리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마을 등 관내 마을 경운기 운전자 대상으로 경운기 반사지 부착 및 마을방송을 통한 교통안전예방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창원서부서는 정부 혁신과제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지키기 실천을 위해 북면·동읍·대산 마을을 다니며 경운기 추돌주의 야광반사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경운기 반사지를 부착한 경운기 운전자들은 “밤에 어두워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늘 걱정했는데 반사지가 있어 든든하다”며 경찰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창원서부경찰서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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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법과 상식 무시한 정치판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9월 4일자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의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정치판결로서 무효이다"고 밝혔다.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어긴 전교조에게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전교조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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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거제지역본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환영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는 4일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환영하며 “ILO협약 비준으로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월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보고, 전교조의 길고긴 투쟁의 노력에 손을 들어줬다. 한 전교조 조합원의 ‘이 15분의 판결문을 듣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충분했다.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시점에, 사회대개혁의 의지는 찾아보기도 힘든 지금, 그나마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에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박근혜 시절 양승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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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라이프사이언스㈜, 코로나19 극복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최창우 대표(좌)와 임직원이 참여했다. 대상라이프사이언스㈜는 최창우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 메시지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올해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기도하는 두 손에 비누 거품이 더해진 그림에 ‘견뎌내자(Stay Strong)’라는 문구를 넣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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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한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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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확진자 추가 1명 발생
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1명 발생했다. 지역사회 내 7번째 확진자이다.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9월 1일 집으로 내려와 거주하던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3일 오후 3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4일 오전 8시 1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시 50분경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현재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감염경로와 이동동선, 접촉자에 대해서 파악 중이다.확진자가 발생하자 군수 지휘 하에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은 오전 9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거주지와 인근지역,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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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태풍 ‘마이삭’ 부산지역 산업 현장도 할퀴고 지나가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주요 공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3일 오전 지역 주요 공단별 거점기업 5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태풍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상의가 모니터링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는 비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의 대다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한 공장의 외벽과 지붕의 패널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A사의 경우는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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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한전 기장지사 재방문 '정전 긴급복구 협조' 요청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3일 0시경 기장군 지역 정전 발생과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3일 오후 3시에 한국전력 기장지사를 재방문해 한국전력 기장지사장과 면담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에는 부군수,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이 한국전력 기장지사를 방문하여 긴급 복구를 협조 요청했다. 기장군수는 “정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빨리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규환 한국전력 기장지사장은 “어제 새벽 기장군에서 안전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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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본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민주노총울산본부는 9월 3일자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 박근혜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법외노조’ 결정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국정농단 과정에서 짓밟힌 노동권과 정의와 상식이 오늘 드디어 원상회복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찬성한 판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였으나, 국정농단 적폐세력에 의해 ‘빼앗긴 7년’이었고, 7년의 반(3년 4개월여)은 문재인 정부가 빼앗은 기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침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했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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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대법원 판결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월 3일자 논평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대한 대밥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지난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교조를 법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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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태풍‘마이삭’영향 고리원전 4기 운영 중단에 따른 고리원자력본부 항의 방문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3일 새벽 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중단되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3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기장군수는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기장군에 제일 먼저 찾아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어 놓는 것이 한수원 사장과 고리원자력본부장의 17만 군민에 대한 책무”라며 “이 정도 태풍에 한꺼번에 고리원전 4기가 발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원전을 믿고 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17만 군민을 대표하여 고리원전을 넘어 직접 한수원 본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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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창설…‘신뢰기반의 집회시위문화정착’
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은 9월 3일 오후 3시 제3기동대 청사(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58)에서 남구준 경남청장, 경비교통과장 및 진주서장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창설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창설된 경남 제3기동대는 지난 2019년 8월 1일 경남 제2기동대 창설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경찰관기동대로 각종 집회시위 관리는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교통 등 다양한 민생치안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지난 2017년 7월 ‘의경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계획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2023년 6월까지 경남에 4개의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될 예정이다.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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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 회복 길 열려
전교조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진보당은 3일자 논평에서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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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K-water부산권지사· 사하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낙동강 하구언 주변에서의 효율적인 해·육상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K-water, 지사장 손병용), 사하구청(구청장 김태석)과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그간 낙동강 하구언에서 극단적선택 기도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효율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낙동강 하구 주변 교량에 부산해경이 운용 중인 긴급구조벨을 설치하고, 대응･관리 등 기관별 업무를 분담하여 사고를 사전에 감지･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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