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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음저협에 음악사용료 지급한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OTT음대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확진자 추가 1명 발생 부산기장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1명 발생했다. 지역사회 내 7번째 확진자이다.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9월 1일 집으로 내려와 거주하던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3일 오후 3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4일 오전 8시 1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시 50분경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현재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감염경로와 이동동선, 접촉자에 대해서 파악 중이다.확진자가 발생하자 군수 지휘 하에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은 오전 9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거주지와 인근지역,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태풍 ‘마이삭’ 부산지역 산업 현장도 할퀴고 지나가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부산지역의 주요 공단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3일 오전 지역 주요 공단별 거점기업 5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태풍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상의가 모니터링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는 비보다는 강풍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의 대다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한 공장의 외벽과 지붕의 패널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A사의 경우는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해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2천만
기장군, 한전 기장지사 재방문 '정전 긴급복구 협조' 요청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3일 0시경 기장군 지역 정전 발생과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3일 오후 3시에 한국전력 기장지사를 재방문해 한국전력 기장지사장과 면담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에는 부군수, 행정자치국장, 행정지원과장이 한국전력 기장지사를 방문하여 긴급 복구를 협조 요청했다. 기장군수는 “정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빨리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김규환 한국전력 기장지사장은 “어제 새벽 기장군에서 안전문자로
민주노총울산본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민주노총울산본부는 9월 3일자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 박근혜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여년 만에 ‘법외노조’ 결정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국정농단 과정에서 짓밟힌 노동권과 정의와 상식이 오늘 드디어 원상회복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찬성한 판결이다.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였으나, 국정농단 적폐세력에 의해 ‘빼앗긴 7년’이었고, 7년의 반(3년 4개월여)은 문재인 정부가 빼앗은 기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침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했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
공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대법원 판결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월 3일자 논평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 대한 대밥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인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지난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전교조를 법외노
기장군, 태풍‘마이삭’영향 고리원전 4기 운영 중단에 따른 고리원자력본부 항의 방문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3일 새벽 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중단되자 오규석 기장군수는 3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기장군수는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기장군에 제일 먼저 찾아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어 놓는 것이 한수원 사장과 고리원자력본부장의 17만 군민에 대한 책무”라며 “이 정도 태풍에 한꺼번에 고리원전 4기가 발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원전을 믿고 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17만 군민을 대표하여 고리원전을 넘어 직접 한수원 본사를 찾
경남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창설…‘신뢰기반의 집회시위문화정착’ 경남경찰청(청장 남구준)은 9월 3일 오후 3시 제3기동대 청사(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58)에서 남구준 경남청장, 경비교통과장 및 진주서장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창설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창설된 경남 제3기동대는 지난 2019년 8월 1일 경남 제2기동대 창설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경찰관기동대로 각종 집회시위 관리는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교통 등 다양한 민생치안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지난 2017년 7월 ‘의경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계획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2023년 6월까지 경남에 4개의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될 예정이다.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은 “
진보당,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 회복 길 열려 전교조가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진보당은 3일자 논평에서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게 본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 때 저질러진 사법농단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부산해경, K-water부산권지사· 사하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낙동강 하구언 주변에서의 효율적인 해·육상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K-water, 지사장 손병용), 사하구청(구청장 김태석)과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그간 낙동강 하구언에서 극단적선택 기도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효율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낙동강 하구 주변 교량에 부산해경이 운용 중인 긴급구조벨을 설치하고, 대응･관리 등 기관별 업무를 분담하여 사고를 사전에 감지･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용자 뒷돈 수수 의혹' 부산 택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쇄신 요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조준영 대변인은 9월 3일 논평을 내고 “조합원 권익 보호 대신 잿밥(사용자 뒷돈 수수)에만 눈이 멀어 동료들을 기망한 택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사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택시노조의 쇄신을 촉구한다”고 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택시노조측 임단협 교섭 간부들이 임단협 진행 후 사용자 측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해당 언론은 관련 기사에서 모 택시노조 부산지부 전 집행 간부와 지회장 간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녹음파일에는 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노조측 교섭위원들과 수차례 만나 현금을 지급했고, 모임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장군, 태풍‘마이삭’피해상황 확인 및 긴급 복구조치 시행…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부산기장군은 9월 3일 오전 5시부터 전 부서 비상근무자들이 소관 시설·구역 별로 태풍 마이삭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출근길 교통이 원활하도록 도로 주변 적치물과 태풍 비산물 등을 제거하는 복구조치를 실시 중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전부서와 읍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관시설 및 담당지역으로 나가 태풍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하라”며 “주말에 제10호 태풍 하이선(바다의신)이 또 예고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9월 3일 오후 2시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피해 상황점검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회’를 개최해 부서별로 태풍 피해 상황과 응급복구
경남경찰청,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성금 공동모금회에 전달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남구준)은 9월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3164만94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지방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 상설중대에 근무하는 全 직원이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남구준 청장은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경남경찰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극복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 전면파업 15일만에 업무복귀 결정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부분파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장애인콜택시부르미분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9월 4일 오전 6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울산장애인콜택시 부르미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약속을 지키라며 파업에 들어가 15일이 지났다. 그러나 교통약자 사업의 책임 주체인 울산시와 장애인 복지지원협회는 파업 15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의지는커녕 “코로나로 파업의 효과가 없다. 할 테면 해 봐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울산시와 협회는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을
배우 류승룡·박진희, 기후위기 극복 위해 목소리 재능기부 배우 류승룡과 박진희가 기후위기 캠페인을 위해 목소리를 재능 기부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3일 그린피스의 새로운 TV 광고 캠페인의 내레이터로 류승룡과 박진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선 그린피스의 TV 광고 캠페인에는 배우 류준열과 이선균이 목소리를 기부해 북극과 플라스틱 문제를 알린 바 있다. 이번에 참여한 류승룡과 박진희는 최근 더 두드러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특유의 진정성 담긴 목소리로 전 세계가 처한 지구온난화의 실상을 호소력 짙게 전달한다. 3일부터 방송되는 해당 영상은 우리가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호주 산불로 목숨을 위협받는 코알라, 해수면 상승으로 서식
대구경찰청, 빅데이터 분석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영상)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112신고 등 11종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고다발지점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대구경찰이 진행 중인「거점중심 112 신속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대구시, LH, 계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대구시 스마트시티과장, LH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계명대학교 김중곤 교수가 참석했다. 민·관의 빅데이터를 분석, 신고 다발지역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거점중심 112신속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대구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고다발지역 예측, 112신고 신속 대응 협약 체결로 경찰에서 제공하
부산대 로스쿨·법률상담소, 지역민 법률서비스 확충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손태우)과 법률상담소(소장 이정원)는 2일 오후 교내 법학관 학봉홀에서 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및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각각 「지역민 법률서비스 확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기장군의 공공·복지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부산·경남지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률상담소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복지시설 이용 주민 및 관내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진로교육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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