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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이에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미국 미시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재산분할의 핵심은 이혼 후 삶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데 있다.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비대면 유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했다가 본의 아니게 마약류 유통 혐의를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 펜타닐, 코카인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운반하였다가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B)와 원고보조참가인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99243).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실증시설의 시운전이 계속되던 2019. 5. 23. 이 사건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이하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전주연탄은행이 후원한 삼겹살 120kg,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원래 취지는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가 설치된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호소년들과 함께 먹는 행사로 기획 되었지만, 전국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기증식만 간소하게 치러졌다.삼겹살을 후원한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지도교사들에게 사랑을 담은 삼겹살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교육과장 등 직원 5명, 전문 강사 6명 등 11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도 교육 운영 방향 안내 등 소통의 시간과 교육생 동기유발 및 강의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 초기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는 28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한홍근 대외협력위원원장, 윤석주 고문, 채희용 고문이 참석했으며,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조성묵 회장, 김명원 상담지원분과 회장, 강소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의 주된 목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및 멘토링(콜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계속해 흰색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7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8일 소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보호관찰으로서 알아야 할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방법 등 직무교육도 병행했다.앞으로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촉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대상자 출결상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제출하게 된다.신혜진 소장은 위촉식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교정시설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8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컵라면과 생수 등 2,2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교정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긴급구호 물품을 준비했는데 수용자들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써주길
대구소년원 학생, 봉사 활동 및 ‘읍내당 마들렌’나눔 행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8일 제과반 학생들이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사단법인 대구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최혜원)에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직접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제과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내당 마들렌’은 제과반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 디저트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된 것.학생 A군은 “우리가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맛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이날 포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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