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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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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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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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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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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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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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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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적십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해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외 변호사 등 16명이 참여해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아울러 2025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80만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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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가전·침구 교체, 방역·청소, 안전시설 보강 등 총 200만 원 상당 (사)한국나눔연맹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모(30대·무직)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취약한 주거환경·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절도비행을 저질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도 되지 않았다.주거환경이 개선된 후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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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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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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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박지연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류광현(사법연수원 23기), 박지연 (31기)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ALB의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역량을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TMT 그룹의 류광현 변호사와 박지연 변호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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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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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특히 술자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거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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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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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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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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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이뤄져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MBK측의 주장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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