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국내외 기후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탄소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것이 박지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및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박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