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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주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국가대표 AI' 선정 로앤컴퍼니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5개 정예팀에 오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식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국가대표 AI를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업스테이지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5개 정예팀에 선발됐다고 5일 밝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정예팀 중 리걸테크 기업은 로앤컴퍼니가 유일하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 AI 구축을 목표로 국내 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반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의 강사는 이수왕 피트니스 대표이다. 그는 특강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 여러 좌충우돌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광주소년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활하며 겪은 성장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년원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특강에 참여한 A군은 “저도 이수왕 선배처럼 나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평소 강해보이고 싶다는 생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제공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 이현국 부회장, 이미란 사무처장, 정순묵 총무국장을 비롯,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구회 박도학 회장, 탁미혜 사무국장 등 15명과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중주 회장은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커지기 전 전문가조언 받아 대응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할 통보 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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