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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03-25 16:51:55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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