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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질, 교우 관계, 학교 내 비행 경험 등은 오히려 보호요인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보호 분야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학교생활"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나 일탈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로이슈>의 기사들(예: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의 유혹, 2025.6.29; "9세부터
대구구치소, 얼음생수와 삼계탕 간편식 기부 받아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말복(8.9.)을 맞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로부터 925만원 상당의 얼음생수 1만병과 삼계탕 간편식 600개를 기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현주 소장과 박재숙 회장을 비롯한 대구지부협의회 위원들은 구치소장실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는 범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모인 자원봉사단체로, 범죄예방분야에서 법무보호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현주 대구구치소장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의
“죄송합니다” '첫 소환' 김건희, 특검 출석해 대면조사 진행… 영상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6일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돼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조사는 김 여사 측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늦게 도착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김 여사는 10시 11분께 건물 앞에서 하차해 들어간 뒤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다. 그가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수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번
내란특검, '尹 측근그룹' 비화폰 담당 전 경호처 본부장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지시해 이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건네받고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출국'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되고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수출 신고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는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은 2022. 4. 14.경 피해자 B에게 “친형이 세븐일레븐 상무이사인데,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법적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실적 요소가 고려된다.법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나 경제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들로, D(중국)유한 공사 및 E
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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