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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우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ISO27001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화우는 영국 국가 표준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심사 및 인증을 받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서울고법 판결] 재판받는 중에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는 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
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광주지법 판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과 기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못 받은 투자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해결사를 자청한 전직 경찰관과 기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8천800만원 추징)을, 기자인 B(6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8천5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19년 C씨가 모텔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을 듣고 경찰 등 인맥을 통해 대신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대가로 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자신을 5·18 관련 단체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기자 신분을
[광주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 사고' 제조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는 쌍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자동차·전자제품 흡음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2023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게차 작업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을 방치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이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A씨 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안
[광주고법 판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는 지 여부에 대해 원고의 군 복무 관련 서류인 ‘공무 상병 인증서’에 입대 전부터 치통으로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의료기록에는 원고가 입대 전 치과적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고,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치과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치아 관련 질환 원인이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부산지법, 국제적 멸종위기 고래고기 국내 반입 방조 재일교포 벌금형 부산지법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5일 공범들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방조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재일교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범인 B(2024. 8. 27. 구속 기소), C는 피고인 등 일본에 거주하는 고래고기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매입하여 부산 인근의 고래고기 전문식당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운반책으로
통영보호관찰소, 고령농가 포도농장 농촌 일손돕기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는 3월 19 ~ 2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 산방마을 일대 고령 농가를 방문해 포도농장 내 제초작업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거제지역 포도축제가 개최되는 둔덕면 일대는 고품질 포도를 제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포도제배 특성상 시설 관리와 수확 등 여러모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둔덕농협 요청으로 지역 내 고령농가 3곳을 선정하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산내들 농장주 옥모 씨는 “시골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사람을 보내 포도나무를 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3월 24일 본원 회의실에서 신규자 등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공직사회 내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사로 나선 이선형 노무사 겸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을 자세히 전했다.이선형 강사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연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통해 법무서비스 향상
법원,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일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고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특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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