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헌법재판소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2025-03-26 15:17:1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이랜드 뉴발란스, 봄 시즌 화보 공개

기준금리 2년만에 2%대로 인하…주택시장 기지개

서울우유협동조합, 봄맞이 한정판 ‘아침에주스 벚꽃에디션’ 선...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