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법원·헌법재판소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2025-03-26 15:17:12

[로이슈 전여송 기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사계절 안전지원 캠페인 진행 外

이마트24, 스포츠음료 대상 경품행사 실시

LH, 호국보훈의 달 맞아 주한미군과 합동 봉사활동 시행

종근당, 美 보스턴서 ‘2025 CKD Pharm Golden Ticket’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