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은 공무원의 구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일반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협소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동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은 2025년 기준 41.5%에서 4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부과·징수금액과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일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사회복귀과(교감) 서동재, 사회복귀과(교위) 정주령, 교도소장(서기관) 오선호, 총무과장(교정관) 김부곤, 복지과장(교정관) 남재현, 직업훈련과장(교정관) 이승훈 등이 참석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구기현 부회장은 이 날 산불을 극복한 수용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하여 생수 5,000병과 컵라면 1,000개를 교도소 측에 기증했다.구기현 부회장은 평소에도 불우 수용자 생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구기현 부회장은 “산불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및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와 3개 기관 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형남선 센터장,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이철현 지부장 등이 참석해 동두천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발굴과 효율적인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앞으로 3개 기관은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각종 어려움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5도266판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尹선고일 지정’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일부 기각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당, 尹 선고기일 지정 ‘불확실성 해소’ 환영... "파면 결정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확실성 해소가 이뤄진 것에 안도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
검찰, '240억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에 싸인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해 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청구 또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인 이상 찬성시 인용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이후 평의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찬성표가 그 미만으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
-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오랜 기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지역사회의 법률환경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민사, 형사, 영장, 가사, 행정, 신청, 회생파산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배운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변호사로의 열정과 결합하여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법률문제에 직면한 분들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포부를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