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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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이러한 고위험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교도소 내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뒤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용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생애 범죄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제학술지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Van der Vorst 외(2024)가 발표한 논문 'Exploring the life course of uncontrollably violent detained persons'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도소 내 극단적 폭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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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정지은 법령제도개선TF 단장, 이시전 법무과장, 조상호 정책보좌관, 서준섭 정책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이용명 정무이사, 윤형석 입법특별보좌관, 김윤영 입법지원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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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3차)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진흙을 제거하고, 농가 주택 내 가전제품 및 식기류 세척, 물품 정리 등 수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수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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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정성호 장관은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말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7.21.~8. 11. 52개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431명 투입)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보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우선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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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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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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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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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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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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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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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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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을 위해 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싱가포르변호사회 측에서는 리사 샘 휴이 민(Lisa Sam Hui Min)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양 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국제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용민 부산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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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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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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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이었다.특수단기처분은 비행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해 교화, 교육하는 처분으로, 장기간 수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정, 교화가 요구될 때내려진다.이번 교육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을 출원한 뒤에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송천중고등학교는 보호소년들이 가정․사회 환경 제약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과소비와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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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X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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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 11. 22. 오후 3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0대·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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