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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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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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공탁금·배당금 55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울산지법과 부산지법에서 부동산경매관련, 공탁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산조작으로 공탁금(48억 원)과 배당금(7억 8천여만원) 55억 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전 법원 공무원,파면)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2년을 구형했다.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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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오늘 전직 의장단 오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정치권 승복 분위기 조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여의도에서 전직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 우 의장과 전직 의장들은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여야 모두가 승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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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소주 한 잔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가능해
음주운전은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 1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마음 놓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이다.음주운전자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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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실형 마친 다음날 다시 공연음란 행위 징역 4개월·취업제한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13. 오후 9시 15분 경 김해시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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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강아지 소유권 분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024년 12월 18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2마리를 대상으로, 교제관계가 해소된 이후 현재까지 강아지들을 점유하며 돌보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강아지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한 사안(유체동산인도)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사건 제1강아지에 대해서는 2022. 12. 15. 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 5. 22.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됐고, 이 사건 제2강아지에 대해서는 2024. 5. 21.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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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업무상 횡령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업무상횡령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도12436 판결).(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기재 소송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에 관한 유죄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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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기업집단 전문가 공정위 출신 김치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기업집단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시험,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독보적인 인물이다.화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치열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주로 삼성 계열사의 합병 및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처리 감사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핵심 실무를 경험했다.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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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윤대혁 장학관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1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윤대혁 장학관 등을 초청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특별교육 운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비행성을 개선하고, 향후 교육대상 확대, 의뢰방식 개선, 교육과정 표준화, 사후관리 실시 등의 방안을 협의했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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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속 할머니들 업고 뛴 외국인 보도관련, 해당 외국인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거주 (F-2)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한다.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월 25일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주민들을 업고 300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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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 간담회 가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시스템 도입을 위해 3월 31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검찰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기관들 사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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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AI센터의 개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디엘지의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디엘지 AI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 AI 활용 법률 서비스 품질 고도화, AI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지원, 그리고 '인간 중심' AI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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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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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재판부를 상대로 소년 보호관찰 업무 현황 및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보호자 특별교육의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도 거론했다.백문석 소장은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에 대한 연계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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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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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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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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