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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 식목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청사 진입로와 주변에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달래, 소나무 등을 심는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들과 민간이 공유하는 지속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획됐다.심사원은 직원들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함께 방문 민원인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청렴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식목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한 업무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8명의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치고 최종 평의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오전 6시 54분께 차량으로 도착해 경호원 호위 속에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8시 22분께 출근을 마쳤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에 들어가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다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비 강화 태세로 들어갔다. 돌발사태가 대비하기 위해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의원실 세미나 행사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주소년원,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5일 시행되는 ‘2025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43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하고 있던 30대 어머니와 3살 아들은 모두 구조됐다. 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분께 화성시 팔탄면 동방저수지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고립돼 있던 A씨 모자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법, 국제 테러단체에 테러자금 지급 외국인 유학생 징역 10월·추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유엔이 정한 국제 테러단체(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추종)에 테러자금인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지급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7만5910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4.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고, 2018. 8. 24. 그 체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계속 불법체류하던 중 2022. 9. 7. 강제추방됐다. 이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의해 2024.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고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한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미 사실상 ‘진공상태’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단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불출석할 예정
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거나 야간에 가게와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초순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읭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5.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피고인
대법원, 특수절도·공동폭행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도20973 판결).-피고인과 B, 피해자 F(20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피고인과 B(채권자)는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여권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2. 8. 30.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 상장제도와 트렌드,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 IPO 시장 환경 속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IPO의 주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검찰 무혐의처분)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
[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
[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밖에 있던 B씨 복부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
[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
[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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