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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 강제추행 한의사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진료행위와 추행의 구분 및 추행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오후 8시 25경부터 8시 30분경 사이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한의원’ 치료실에서
유사강간 혐의 만취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업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만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유지됐다. 1심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 조정용·김태형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스 등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12분의 범행 시간 중
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7월 7일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정명희 감독을 일일강사로 초빙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정명희 감독은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5년간 활동하며 약 30회 이상의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이날 강습은 청소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스포츠 정신 특강을 시작으로, 배드민턴 이론 ‧ 실습, 관련 진로 소개 코너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에 큰 관심을 갖고, 여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승원 원장은 “스포츠는 소년원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오늘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을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7월 7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을 위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혜진 소장, 김철수 이사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 및 재해 발생,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업키로 했다.신혜진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영세농가 농촌지원 등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철수 이사장은 “이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5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직장 근처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초부터 교제하던 A씨와 B씨는 서로를 여보, 남편으로 부르거나 A씨가 B씨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 등 결혼까지 염두에 둔 깊은 관계였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산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훔친 철근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고물상에 넘겼고A씨의 경우는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임진수 판사)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교차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박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시가지 교차로에서 A씨는 갑자기 차량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운전자로서 기본이 안 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토지에 국한되어 있고, 아파트의 경우,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전체 단지의 시세가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진우 의원측 설명이다.또한, 우리 국민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6억 원 대출 한도나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성격으로 자유롭게 부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었다.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도해 자살 시도 후, 사고 후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함이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법원은 "피고인이 신경증성 우울증이 있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시 장안구 B빌라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함이다.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해 방어행위를 했다는 점이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서초동 사무실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고위험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예방을 위한 '써클 멘토링' 3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시설 내 처분기관인 전주소년원, 사회 내 처분기관인 군산보호관찰지소,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조직인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협업 체계인 '써클'을 구성, 고위험 소년원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며 원호하는 실질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년원 재원 시부터 출원 이후 보호관찰 기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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