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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술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경영의 시대에는 기술과 법률,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평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영 전략과 분쟁 수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위반 혐의로 구인,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12일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 인터넷 사기, 도박 등 각종 비행을 반복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관 면담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도주해 2개월간 소재를 숨기며 지냈다.하지만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대상자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하며 지난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소년원
광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12일 43명의 소년원생들이 ‘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학업 및 진로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소년원은 소년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 4월 검정고시업계 1위인 ‘검스타트’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소년원생들은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또한 ‘광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검정고시 전문강사를 초청해 개별학습지도를 운영, 소년원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6월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아 갔다가 몇 년 후 반환했다며 진품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지난달 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 목걸이 가품을 확보한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를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했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협의회장 이재법)는 8월 11일 문경 산림조합 배지센터 강당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권재숙)과 재위촉 5명(차호광, 손순옥, 이화연, 고윤길, 최점임)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보호 관찰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위해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회 직무는 범죄 예방 활동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대상자 상담, 원호 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이다.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김상훈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의를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김 소장은 형사 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범죄 사전 예방을 강조하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기원 응원꾸러미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8월 12일 포항 창포중학교에서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기원 응원을 펼쳤다고 밝혔다.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이 응시했으며,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20여 명이 도시락, 컴퓨터용 사인펜, 간식 등을 담은 ‘응원 꾸러미’를 전하며 합격을 응원했다.이날 시험에 응시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보호관찰까지 받게 되었는데,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늘의 응원을 반드시 합격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전했다.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 강양훈회장은 “학업의
대구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기원 도시락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8월 12일 시행된 제2회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53명에게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매호중학교 및 도송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인 중학교를 방문해 대상자들의 검정고시 응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며 라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원호 지원, 멘토링 결연 상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부산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쓰레기 집 청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8월 12일 지역 내 ‘저장강박 증상’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쓰레기를 정리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영도구 동삼1동행정복지센터와 와치종합복지관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사회봉사자는 “내 자신의 도움으로 쓰레기로 가득한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라는 제도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
순국 선열의 후손 27명,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12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소재)에서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규중 광복회부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이진수 법무부차관은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더욱 융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중국 14, 러시아 6, 우즈베키스탄 2, 미국 2, 캐나다 2, 쿠바 1)에게 직접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
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얼마 전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는 파도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인파에 휩쓸리던 중 누군가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즉시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신속한 검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워터파크 성범죄는 CCTV 사각지대, 일시적 혼잡, 물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 연속통화 내역확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이후 11시 12분께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
법원, 노상원 '내란특검 재판' 첫 공판기일… 합수단 외 제2수사단 추진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단 외에 '별동대' 개념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사령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제공받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와 빵 기부 영락복지재단(이사장 서윤수)부산영락교회(담임목사 윤성진)는 8월 1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특별 추천으로 8월 11일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1만병과 빵 2500개를 부산구치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생수와 빵을 전 수용자 복지용으로 지급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소중한 선행은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수용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협력해 수업에 임해왔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이번 검정고시에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됐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해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구미시 5급공무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5157만6960원(수뢰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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