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
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간자소송,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증거 수집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배우자의 불륜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복수를 계획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한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불륜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이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활용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통쾌한 복수극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상간자소송이나 이혼소송만이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다.물론 현실에서도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산불발생 관련 경북북부 교정시설 현장 방문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월 27일 오후 안동‧청송 지역 산불 발생과 관련, 경북북부교정시설 및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현장 및 수용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3월 25일 의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안동‧청송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지역 교정기관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긴급 이송했고,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주벽 인근까지 산불이 접근했으나 직원들이 직접 불길을 진화해인명 피해 및 주요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향후 교정본부는 이번 재난상황 대응 결과를 분석해 재난 대응체계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홍률을 목포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로 만들기로 공모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피고인 A)과 박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피고인 B)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2567 판결).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시장 부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대법원,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하도록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등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일부 인정된 죄명 공용서류은닉)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이하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4765 판결). 이로써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전문가 재커리 샤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서 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광장은 국제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분쟁 분야에 정통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2024년 10월에 영입한데 이어, 세계적인 로펌인 Jones Day의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 변호사를 영입하였다. 재커리 변호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박은영 변호사와 함께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을 맡아 국제중재팀을 이끌 예정이다.재커리 변호사는 한국 기업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27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직업훈련, 취업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의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의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1:1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채용기업 동행면접 등 대상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3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유)보성이노텍(대표 김종율)이 출소예정자 4명과 1대1 채용 면접할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박모(24)씨는 “새로운 취직자리 소개와 함께 상담도 해주셔서 사회 복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채용업체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27일,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
[서울고법 판결]엔씨, 웹젠을 상대로한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승소' 선고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재판부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판결]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CRPT)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와함께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사건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