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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3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윤오 교수와 계절학기 강의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28명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소년사법 및 보호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보호소년 교육과 생활 현황,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태영 원장은 “이번 방문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와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무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호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소망교도소,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베이비복스)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 부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통해 삶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수용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왔다.이날 위촉식은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 김무엘 총무과장을 비롯한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식 소장은 “간미연·황바울 부부가 수용자들의 변화와 건강한 사회복귀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소망교도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간미연 씨는 위촉 소감을 통해 “저 역시 삶의 태도와 가치관
여름철 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장부 단속 본격화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떠난 뒤 적적한 마음에 성매매, 스웨디시 마사지를 이용하고 돌아온 후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여름철은 특히 이런 사건이 몰리는 시기”라며 “휴가 기간 중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몇 달 뒤 갑자기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라고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순 이용자 적발 수준이 아니라, 압수된 장부·통
대구지법, 전 연인 스토킹하고 감금 치상 6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2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폭행해 주점의 방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약 3시간 동안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울산지법,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전송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전 남친에게 피고인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피해자에게 160회 넘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 등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법원, 카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지지율 표시 그래프 전송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이 사건 그래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3도1199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01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도감독 기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의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보호관찰제도 이해·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확립과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
법무법인 디엘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의료 마이데이터를 포함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김대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전송요구권에 따른 전송체계’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행사에 따른 변화와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후반 세션에서는 황보율 주식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중대장,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대대장은 무죄, 피고인 중대장은 유죄, 피고인 군검사는 일부 유죄(중대장, 군검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19673 판결).이예람 중사 사건은 지난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가 선임인 J 중사(징역 7년 확정)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피고인 1은 가해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제기함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1심의 판단이 타당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사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성 교제 상대방 내지 배우자 선택은 사생활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 대상이고 직장 상사로부터 요구받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성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도록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과 관련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가 있을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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