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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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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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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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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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우선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변제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전입신고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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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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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고, 2014년 인천지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월 4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6년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혼 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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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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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박대전 신임 회장은 현재 ㈜이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 분과에 소속되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지원에 힘써왔다.박대전 회장은 취임식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찬 포부를 내비쳤다.구기도 전 회장은 “박대전 신임 회장이 성품과 역량이 뛰어나고 보호관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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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 5개 국적 21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교육, 대인관계교육, 법교육, 역할극, 원예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산시글로벌센터와의 협업으로 교육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통역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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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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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에 앞서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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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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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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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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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 상속·유언 전문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3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식을 개최하며,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최근 상속 분야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다툼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속세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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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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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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