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소년재판부를 상대로 소년 보호관찰 업무 현황 및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 시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보호자 특별교육의 집행 여건을 고려해 집행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 등도 거론했다.
백문석 소장은 “올해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에 대한 연계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재범없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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