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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권과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고법원 도입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던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번에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
‘보통변호사 성공시대’ 위철환 변협회장 퇴임 “세월호 인권활동 보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으로서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위철환 변협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변협을 떠났다.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위철환 변협회장은 “저는 오늘 협회장직을 내려놓고 물러난다”며 “제47대 협회장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니 세삼 시간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위 변협회장은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저에게는,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며 “취임사를 통해 저는 위기에 처한 변호사 직역의...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변호사 사무장 A씨는 2014년 1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000만원을 통장계좌로 받았다.A씨는 또 예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며 횡령했다.심지어 A씨는 B씨에게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대전지법, 클럽서 만난 여성 만취하자 간음 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1월 대전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B(여)씨를 만났다. 이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A씨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클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서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A씨는 “더구나 피해자가 애무를 용인...
세월호 참사 법적지원ㆍ진상조사 펼친 대한변협 ‘세월호 백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 법적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3일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한 ‘세월호 백서’를 발간한다.이번 세월호 백서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과 경과사실을 기록하고, 세월호 특위의 중요활동을 영역별로 정리했으며, 세월호 특위 전체 활동일지와 활동 관련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했다.제1부 개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진행 경과 및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망했다.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수사 및 재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세미나 자료, 백서의 내...
대법원, 특허소송 재판용어 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난해한 특허판결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를 보다 쉽고 올바른 표현으로 순화시킨 용어순화집 ‘바르게 쓰는 특허소송용어’를 발간했다.판결문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와 어색한 외래어 표기,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특히 특허 관련 판결문은 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가 많이 사용돼 더욱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허관련 소송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어와 재판용어는 법원만이 아니라 산업계와 특허출원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
대법원 “술집 옆자리 여성 허리 살 휴대폰 촬영한 공무원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집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옷 사이로 삐져나온 허리 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공무원 A씨는 2014년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S(24,여)씨의 허리 부위가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여성의 허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해 “순간 호기심에 찍었다”고 해명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대법원, 초등생ㆍ청소년들 채팅 꾀어 성관계 변태 교사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꾀어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12)양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 이후 청주에서 만나 충북 증평에 있는 무인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C(12)양도 만나 모텔에서 간음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 파...
대법원 “신도들에게 쑥뜸 시술한 스님,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뜸구’로 사찰 주지 스님이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 시술을 해준 것이라면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인 60대 A씨는 2012년 6월 사찰 법당에서 신도 3명에게 배꼽 부위에 수건을 덮고 속칭 쑥뜸을 시술하고 1명당 2000원~5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찰 주지스님인 A씨는 “신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쑥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시술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사찰에 시주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심사병 자살…지휘관 관심 가졌다면 국가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대 부적응을 호소하는 우울증 관심사병에게 지휘관들이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비록 입원시키는 등의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4월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육군에 입대했다. A이병은 신병교육 당시 다른 훈련병들과 잘 어울렸고 우수한 사격실력으로 포상을 받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A이병은 2010년 6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 배치돼 청와대 주위를 경계하는 경계병으로 복무했는데, 이후 경계병으로서의 업무 및 낯선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다.자대 배치된 지 보름 만에...
“대출 필요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책임은 ?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을 받기위해 건넨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명의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22일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싱피싱을 당해 지시에 따라 사이트에 계좌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또 다른 저축은행계좌를 개설했다.검사를 사칭한 자는 이어 A씨의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A씨 명의의 저축은행계좌에서 양도받은 B씨의 계좌로 22일 597만원상당을 이체해 빼갔다.앞서 B씨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누군가의 ...
뺑소니 4년 도주범 구속되자 합의…법원 “선처 못해 징역 8월”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4년 넘게 도주하다 구속되자 그제 서야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으로 엄단했다. 형사사법절치를 어지럽힌 자에게 선처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0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했다.그런데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 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
법무부, 검사 전보 1033명과 신규임용 66명 등 1099명 인사 명단 [로이슈=편집부] 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의 인사 발령 내역이다.◆ 법무부 전보△장관정책보좌관 주혜진 △대변인 김광수 △감찰담당관 오인서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도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 △법무심의관 배용원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지은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양호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시전 △법무과장 김남우 △법무과 검사 김기훈 △국제법무과 검사 김지언 △국가송무과장 오영신 △상사법무과장 홍승욱 △국가송무과 검사 김은미 △통일법무과장 주상용 △법조인력과 검사 강민정 △통일법...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등 검사 1099명 전보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7일 이상호(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최윤수(연수원 22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 검사 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의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법무부 인사 중 장관정책보좌관에는 주혜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대변인에는 김광수 대전지검 형사2부장을, 감찰담당관에는 오인서 고양지청 차장을, 법무과장에는 김남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을, 검찰 인사와 예산을 ...
대구고법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케 하면 해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분양팀 과장인 A씨는 2011년 1월 12일 합병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러다 A씨는 2년이 지난 2013년 법원에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회사가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인력구조조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이 인력구조조정을 허가했으니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위철환 떠나고 하창우 변협회장 23일 취임…정기총회 변호사포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 및 변협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한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창) 및 감사포상 수여식과 함께, 총회 의장 선출, 감사 선거, 신임 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 등 주요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또한 제47대 위철환 변협회장의 이임식과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취임식이 열린다.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에는 고석윤, 고재...
퇴임 신영철 대법관 “법관으로 손색없는 재판 위해 혼신 쏟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동료 대법관 등이 모두 참석했다.신영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취임 당시의 포부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다”며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써 사고할 뿐 아니라 치열한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가로써도 손색이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제가 가진 시간을 온전히 다 썼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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