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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 모여 ‘입법절차의 개혁’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국제입법학회 회장인 빔 보어만 교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장, 이익현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마우로 잠보니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헬렌 산타키 영국 런던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IAL 일...
검찰ㆍ법원에 구속된 남편 선처 청탁 속여 2억5000만원 꿀꺽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검사와 판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에 청탁해 구속된 남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7월 형 집행을 종료하며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송유관 유류 절취 사건으로 구속된 B씨의 처 C씨에게 “검찰 및 법원에 인맥이 넓은 사람을 통해 구속된 남편의 검찰 구형을 5년 이하로 낮추고, 1심에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소하고 형사사건 알선...
범칙금 안 깎아준다고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깎아달라고 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3월 낮에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관 B경위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단속을 당했다.이에 A씨는 범칙금을 깎아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B경위가 거절하자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했다. 이에 B경위가 가로 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
판사 출신 박범계 “1심 치우친 재판…서울고법이 균형 잡아, 놀랍고 흥미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몇몇 주요 시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등 1심 재판부의 치우친 판단들이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매우 놀랍고 흥미롭기까지 하다”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의 말이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균형감, 놀랍고 흥미롭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교조의 효력정지신청에 손을 들...
법원행정처와 교육부 업무협약…중학생들 법원으로 초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9호에서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3주년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취임에 즈음해, 사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소통 정책 중 하나인 ‘미래 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과 교육부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학생들에게 재판참관 프로그램, 법원견학 프로그램, 법관 학교 출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법무부,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444명 발표…합격률 86.7%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19일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치러진 법조윤리시험에는 2816명이 응시해 2444명이 합격했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 / 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을 획득해야 합격한다.올해 제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86.7%로, 작년 76.4%보다는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5.9%, 여성이 44.2%로 집계됐다.합격률 편차가 심했던 그간에 비해 이번 시험은 적정한 난이도 도출을 위해 제1회부터 제4회...
법외노조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교원노조법도 헌재 심판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1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긴박한 위기에 처했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법원에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
참여연대ㆍ민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법원도 현대차 근로자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크게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파견돼 일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이미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은 각하했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했다.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의 판결을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볼 만지며 안은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표성연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경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양에게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서 볼을 만졌다.이에 B양이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자, A씨는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끌어안으면서 들어올렸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아파트 1층 현관의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고는 “나 여기 1층에 사는 사람이야,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라고 하면...
민변 “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교육부, 군사독재 발상…교사ㆍ학생 바보 만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공문과 관련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지하는 교육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며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지난 16일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아래 사항을 전파해 학교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새누리당이 돌연 권한쟁의심판청구 카드를 들고 나오자, 법조계 인사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라고 꼬집었고,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개그콘서트인가?”라고 일갈했다.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창구하기로 결정”이라며 “헌법소원은 택도 없다는 것은 알았나보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전혀 무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모를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 기능 미비 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라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변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방식을 병...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이 종전 퇴직일부터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늘어나게 돼 사건수임에 더욱 제한을 받게 된다.또한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에 다음과 같은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ㆍ공...
민변 김용민 “원세훈 무죄, 검찰이 간첩증거조작 사건 열정 절반 만해도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요한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특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각오와 결의를 절반만이라도 원세훈 사건에서 보여주면 항소심에서 선거법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해 검찰을 멋쩍게 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서 주목된다.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 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평에서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또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민변의 기록...
검찰,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항소 결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결국 항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18일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었다.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공소제기 된 트윗과 리트윗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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