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원천무효라며 “원천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원안위는 “지난 1월 15일과 2월 12일 2차례의 회의와 이번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5일 부산고등법원 관내(부산고법 3명, 창원지법 1명) 신규 임용되는 재판연구원 김현정 외 3명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앞두고 “1차적 승자는 검찰, 최후의 승자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추진한 것이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최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1차적 승자는...
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남구 소재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을 시켜 모 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해 준다”는 취지로 속여 2012년 10월부터 한 달간 90회에 걸쳐 3억2800여만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또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2013년 1월 22일경...
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9월 유죄를 인정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내려 당선이 무효가 됐다.이후 곽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돼, 공직선거의 당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
조국 “‘국정원 댓글녀’ 야당 의원들 감금죄 처벌이 형사정의냐” 검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여성요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형사정의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둑’을 보고 ‘도둑이다’라고 외치니, 인근 소란죄로 처벌하고, ‘도둑 나와라’라고 문 두드리니 감금죄로 처벌하려고 한다고 질타하며 “‘도둑’이 웃고 있다!”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13일 국정원 요원 김OO(여)씨가 댓글작업을 벌이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인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1월 새벽에 아파트 순찰을 하던 중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유족이 이에 불복해 재심사청...
대구지법, 3월 통합상담실 무료 변호사ㆍ법무사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대구지법은 민원인이 법률상담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을 게시했다.무료법률상담관은 신관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월 수 금은 오후1시~3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3월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2일)이병호, 배기하, (3일)이상혁 사정엽, (4일)이상훈 서창교, (5일)이서준 손제현, (6일)이석화 손주환, (9일)이수광 신성욱, (10일)이승익 신종현, (11일)이승호...
울산지법, 14세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14세 청소년 2명을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한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2월 새벽 울산 남구 대학로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2명을 만나 20만원~25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 3곳을 갔지만 빈방이 없거나 모텔종업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혼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한 모텔 주인은 2명이 A씨를 ‘아빠’라고 하면서 투숙을 요구하자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이로써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은 익명 처리해도 비공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강창성 전 의원은 육군 장성으로 전역한 후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2006년 2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국립대전현충원에 강창성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하지만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 회의를 열고 “강창성 전 의원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산고법, 조봉자ㆍ정덕관ㆍ차정인 국선변호 운영위원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조봉자 부산YWCA이사, 정덕관 변호사, 차정인 교수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 위촉됐다.윤인태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일원으로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50만원을 수수한 조합원 B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한 사례다.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 권유에 따라 자수한 금품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수수금품을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하는 등 선처했다.양인철 형사3부장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관...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탁체결 문제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달리 판단해 복직이 무산됐다.한국철도공사 고속사업단장은 2004년 12월 31일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철도유통은 특실서비스 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30일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새로 선정한 KTX 고객서비스 업무 위탁사와의 인수ㆍ인계가 있을 때까지 2005년 계약상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
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법원이 최종 폐간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이OO씨는 2005년 10월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창간해 서울시에 정기간행물 등 등록신청을 마쳤다.그런데 이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자주민보에 51개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죄 등으로 기소돼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이에 이△△씨는 서울시에 이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이 확정됐다는 것을 변경사유로 해 2013년 5월 자주민보 발행인...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2일 오전 10시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착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덕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의 사회로 이성환 소협 홈플러스 실무대책 위원장이 홈플러스 소비자권리침해와 소비자운동 대응방안 및 소송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 문미란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남산)가 홈플러스 국제대응 활동에 대해 밝혔다.소비자 단체는 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원들이 삼일절 깜짝 기념이벤트로 강민구 법원장을 모델로 직접 상표를 디자인해 전 직원들에게 돌린 비타500과 박카스 강민구 버전이 화제다.제조사에 부탁한 게 아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컬러로 프린트해 작업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박카스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이름이 찍혀 있고, 비타 500의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사진이 담겨져 있다. 또한 박카스와 비타500 제조사를 뜻하는 곳에는 부산지방법원도 찍혀 있어 재미를 주고 있다.이에 대해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저도 이같이 착한 부산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청정산소 같은 기관장이 되겠다”며 고마움을 표...

1971 1972 1973 1974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