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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수욕장서 물놀이 여대생 옆구리 만진 외국인 징역 6월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전용성 기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대생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8월 24일 오후 4시 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여성 B(19)씨의 왼쪽 옆구리를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했다”며 “범행경...
헌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2대 1 넘지 말아야…헌법불합치” [로이슈=신조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쉽게 말해 어떤 최소 지역구의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반면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50...
변협 난민법률지원단,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 판결 받아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정인진)은 최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2건의 판결을 받아 냈다고 30일 밝혔다.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난민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청구소송(2013누52638)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응 난민협약 상 난민이며,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에 대한 소송...
권성중 변호사 vs SK텔레콤, ‘통신장애’ 위자료 소송 법정 2라운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따른 ‘불통’ 사태와 관련해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던 별칭 ‘시골 변호사’ 권성중(46) 변호사.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골리앗’ SK텔레콤과의 법정 2라운드를 맞게 돼 주목된다.왜냐하면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권성중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를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실제로 1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고객에 대한 통신서비스 불이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SK텔레콤의 통신장애 동안 어떤 재산상 ...
대구지검, 건설현장 알선 수수료 챙긴 노조간부 구속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철근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알선해준 대가로 매일 소개비를 받아온 노조위원장 1명을 구속하고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노조위원장의 경우 노조명의로 노사발전재단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노사공동훈련사업보조금 합계 1억8000만원을 횡령·편취한 개인적 비리도 확인했다.29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게 건설현장을 소개한 대가로 철근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노동자의 일당에서 매일 5000원~1만원의 소개수수료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최대 2억3000만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다.이 사건은 건설...
울산지법, 창문에 손 넣어 휴대폰으로 여성 알몸 촬영하면 무슨 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K(여)씨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을 훔쳐보며 K씨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집어넣었다.그런 다음 A씨는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
법원, 외도 의사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이혼 위자료 감액 [로이슈=신종철 기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외도에 대한 응징으로 의사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상간녀의 나이만큼 때린 아내에게 법원이 이혼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성씨와 구체적인 연령은 밝히지 않는다.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B씨와 결혼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 또한 수입차 등을 선물 받았고,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실제로 법원도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한 A씨의 부모님이 상당히 지원했고, B씨도 그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인정했다.그런데 A씨는...
부산지법, “죽여 달라”는 동거녀 촉탁살인 정신지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전용성 기자] 법원이 수차례 죽여 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베개로 짓눌러 질식으로 살해한 30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3급인 A씨는 지난 4월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B(여)씨의 동거요청을 받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그 때부터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A씨는 분열정감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4일 B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먹게 한 다음 잠이 들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대법원, 재건축 조합설립 취소된 추진위는?…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대두된 법적 쟁점을 생중계 방송을 통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오는 11월 20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2013두17473)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실시간 중계방송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가량 하게 될 예정이다. 방송중계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에서 개정 및 질문, 답...
법무부,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형자 교정교화 다짐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성광문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는 제43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58명을 가석방하는 등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겼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박 대통령은 또 “가...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레 본인들은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져 결국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됐다.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A(58)씨는 2010년 7월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주무관에게 특정인 2명을 승진배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근무성적평정 등에서 30위권에 있던 특정인 2명에게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점을 부여하더라도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승진임용배수인 16위 이내에 들 수 없자, 특정인 2명...
대법원 “KT 직원이 군 담당자에 뇌물…국방부 입찰참가제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KT 직원들이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군 담당자에게 잘 봐달라며 꾸준히 뇌물을 제공해 왔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980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KT는 육군 제3군사령부에 전용통신회선을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계속 체결해왔다.그런데 KT 직원들은 회선임대계약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고 3...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들 송종국ㆍ지소연 축구 국가대표 만나고 꿈 반올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4~25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원과학대 운동장에서 ‘축구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드림(DREAM) 찾기 페스티벌’을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성남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 대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송종국, 지소연 등 전 축구 국가대표선수들과 보호관찰 청소년 300명이 참석했다.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6월부터 실시된 ‘축구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축구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의 전 국가대표 강사진, 보호관찰소의 보호와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
전해철 “검사들 솜방망이 처벌…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 청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담당검사, 재력가 S씨 장부의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수사지연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구태가 드러냈다”며 “이런 구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 등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징계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만 적시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공안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조작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고, 공판 검사...
서기호 “법제처 왜 이래! 직원 90%에게 강사료ㆍ원고료 부당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소속 직원을 법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최근 3년간 4억 5000여만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을 핑계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쌈짓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여비 등을 수령한 법제처 공무원은 총 164명으로 법제처 직원 183명의 90%에 달했다.이들은 정해진 업무시간 중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최근 3년간 평균 27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같은...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져 도둑을 붙잡은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과잉방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경 자신의 집에 귀가해 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B씨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B씨의 등을 ...
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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