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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마다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변호사 미선임, 청구기간 경과 등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을 제외한 전원재판부 회부 2339건 중 180일을 초과 처리된 사건이 1978건으로 84.6%나 된다”고 밝혔다.노철래 의원은 “헌법재판 사건이 다양화, 복잡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헌재의 늑장처리가 고질병이 된 것인...
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금년 내로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오찬장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현재 통합진보당의 헌재 심의는 방대한 자료 때문에 청구인 피청구인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고, 오히려 헌재에서는 조속히 하려고 한다. 재판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내에 선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중대한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것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문제에 대한 선고 기일을 금년 말로...
전해철 “헌재 ‘패킷감청’ 헌법소원 판단 지연…검찰 무분별한 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검찰의 패킷감청은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011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는 상태이나, 헌재는 3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대응 주문에, 검찰은 사이버 공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밝...
서기호 “검사 등 검찰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1%…제 식구 봐주기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 식구 봐 주기’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공개한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 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2424건로 집계됐다.그런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대검찰청은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
일심회 당사자 “보안관찰법 양심ㆍ사상의 자유 침해” 위헌심판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단체가 지원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이번 사건의 신청인 이정훈씨는 지난 2007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년 만기 출소했다. 2012년 법무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의결했다.보안관찰법 제18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결정고지를 받...
박지원 질타에 서울지검장 “감청영장 전결 ‘차장검사→검사장’ 바꾸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검열) 사태와 관련해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압수수색에 신중하고,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하던 감청영장을 검사장인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 감독하도록 전결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기관장은 “검토해 보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등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보통인데, 박지원 의원의 지적을 받은 검찰이 강한 신뢰를 주기 ...
이상민 법사위원장 “검찰 긴급체포 남발…100명 중 17명 풀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긴급체포한 100명 중 17명은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거나, 청구했더라도 판사기 기각해 풀어줬기 때문이다.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11년 367건, 2012년 281건, 2013년 234건, 2014년(8월까지) 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줄어들고 있다.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11년에 검찰...
뿔난 조국 “용혜인 카톡 털다니 야만…수사기관과 판사 형소법 다시 공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25)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모두 열어본 것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용혜인씨가 간첩이나 유괴범이냐는 것이다. 이에 조국 교수는 “영장 청구한 수사기관과 발부한 판사 모두 형사소송법을 새로 공부해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5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한겨레신문이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용혜인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다.조 교수는 “경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 제안자 대학생 용혜인씨의 카톡 대화내용 모두 열어봤다”며 “야만이다!”라고 질타했...
서울고법 “이상호 탐사ㆍ고발전문기자 명성…MBC ‘해고’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고발 프로그램에서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돼 해직기자 된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MBC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상호 기자의 복직은 미뤄지게 됐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취업규칙 위반 등 징계사유는 있지만, 이번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도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해 우수기자라고 평가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탐사ㆍ...
대법원, 기억상실 약물로 국정원 거짓말탐지기 속인 여간첩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사건 이OO(여,39)씨가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북파 공작원으로서 위장 탈북해 한국에 침투한 이씨가 패치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진실반응이 나와 거짓말탐지기를 통과했다는 사건이었다.물론 국정원의 집중신문을 통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가 사용했다는 이 패치 형태의 약물은 북한 박사들이 만든 것으로 패치를 몸에 붙이면 기억이 7일 동안 사라졌다가, 패치를 떼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이씨의 변호인단은 의학계에서는 현재 그런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초법적 발상’이니,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고 말하니 마치 검찰과 법원 즉 사법체계에 엄청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카카오톡 사태에서 등장하는 압수수색영장, 특히 실시간 감청영장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카톡의 실시간 감청영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나아가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배경까지 세밀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실시간 감청영장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은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한 마디로 금태섭 변호사가 이번 카카오톡 사태에 대...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명예교사로 나선 허명욱 부장판사는 ‘법은 왜 생겼나,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법조 직역의 역할, 재판의 종류, 특히 소년재판의 특이점’ 등을 다큐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소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또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줬다.제주지법은 “앞으로도 법관 1일 명예교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법과 법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속으...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이버 망명 사태가 촉발되기까지, 포괄적인 영장을 남발한 검찰과 이를 함부로 받아준 법원의 원죄가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는 것에 놀라 위기감을 느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의 원죄가 크더라도 절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단호하게 지적했다.고성규(51)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굳이 ‘악법도 법’이라던 철학자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멀쩡한 공권력, 그것도 하늘이 두...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에 놀라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대해 안이했던 태도를 지적하며, 특히 압수수색영장도 거부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조국 교수는 또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검경(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잘들 한다!”라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과 특히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금쪽같은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 다음카카오에 묵직한 회초리를 들어 질타하면서도, 다음카카오가 쓰디 쓴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 메신저로서 다시 위상을 찾으라는 충고이기 때문이다.박찬운(52)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톡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먼저 “어떤 서비스보다 프라...
박지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오죽했으면…황교안 법무장관 변명 말라” 호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변명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다.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대검찰청 보도자료와 그날 (9월 18일) 회의 자료가 똑같은데, 자꾸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검)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그리고 ‘악의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허위사실 게시물 즉시 삭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고’ (라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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