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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년 6개월간 검사 27명…4년간 법무부 직원 504건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
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을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정된다.더불어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인권변호사 박찬운 “산케이 기소, 한국 인권사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사에서 치욕스런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박찬운 교수는 이에 “조금이라도 치욕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빨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길 밖에 없다”고 수습을 제시하며 “그 때가 되면 만시지탄의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충고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
박지원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대한민국을 명예훼손 한 검찰을 기소합시다!”라고 검찰을 질타했다.이는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왜냐하면 산케이 신문은 일본 내에서 극우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탄압 모양새로 비춰지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해외 유명 언론사들까지 이번 기소를 비중있게 다루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원내대표를 역임...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할 예정이다.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장 최초의 공식방문이다.이번 방문은 각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각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박보영 대법관이 2013년 6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장을 면담한 이후, 최...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명이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긴급 제안을 내놓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긴급제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진상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을 추천해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특히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야는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했는데, 그러나 상설특별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특별검사추천위...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부정행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검사 출신 백혜련 “검찰, 정치적 사건 잘못 처리로 점수 완전히 까먹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복을 벗었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10일 “검사들 나름 참 고생하는데, 정치적 사건의 잘못된 사건처리로 점수를 완전히 까먹는다”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때문이다.2009년 11월 대구지검 형사3부 백혜련 수석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의 ‘사직의 변’을 올리며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
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우려대로 고위법관들의 자리늘리기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늘 강조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며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 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법원 법조일원화, 여성 법조인의 채용 확대, 지역 배려를 통해서 인사 편중을 대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상고법원) 제도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서 ‘사이버 망명’이 등장했다. 더불어 ‘패킷감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거론된다.‘카톡 사찰’ 논란 이후 국내 사이버 망명자들이 150만명을 넘고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8일 “감청 영장 집행 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자세를 낮추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비밀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발표하며 진...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13명에 불과하고, 법관 평균 근무기간도 15년 5개월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속연수 15년 5개월의 시기는 판사들이 부장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퇴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때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인권위 “검찰 내부 감찰목적의 교도소 수용자 강제소환은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교도소 수용자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업무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를 강제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공무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 A(57)씨는 “B지검 검사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본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줄 알고 출석했는데,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검찰내부 감찰 건으로 진정인을 조사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원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과 감청영장을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많이 발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문제를 꺼냈다.박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6만 3천여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을 시켜줘 장내로 들어왔다. 그런데 (해직자) 9명 조합원의 자격 때문에 6만 3천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를 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과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2012년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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