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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과 관련, “우매한 방법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김정범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글에서다.김 교수는 “요즘 들어 자주 오르내리는 사이버 망명(Cyber Asylum)이란,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자국 내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이메일, 블로그 등 인터넷 서비스의 주 사용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목사 A(63)씨는 지난 1월 9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OO 목사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했다.검찰은 “홍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A씨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요청 없었고, 영장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찰 등의 소문으로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놀란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다음카카오’가 진화에 나섰다.다음카카오는 2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붐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국민의 불안감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시민들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진실을 알리고,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자의 결의를 높이고자 ‘공적연금 개악 법원투쟁본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오는 6일(월) 법원무원들이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열린다.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재벌 보험...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호사가 1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소회를 밝혔다.대한변협 사무총장이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월 16일 이후 힘들게 이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제 일단락된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판사 출신인 김영훈 위원장은 “참사 이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피해자들을 돕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헌신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언제부턴가 박수가 비난으로 바뀌고 갖...
참여연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인터넷 검열’ 비판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사이버전담수사팀 운영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 뒤, 중단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한 검찰의 ‘인터넷 검열’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서다.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8일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도를 넘는 모욕’ 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나온...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대 반대하며, 그 어떠한 징계 시도에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다음날(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
헌재,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정한 군인사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와 B씨는 “군 제대 후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임용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자,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군인사법 15조(임용연령 제한) 제1항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했다.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 임용가능연령의 상한을 통해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김진태) 국회의원의 취합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는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9일 이렇게 해명하면서 “로스쿨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제1기 82.7%, 제2기 86.2%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협의회가 지적한 언론보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대거 보도했다.법학전문대학원...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먼저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심포지엄은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법학자와 법조인,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있어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충고했다.김계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며,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시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김 교수는 “2001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시는 김정일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쳤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제2차 핵 위기가 시작됐다”고 상기시...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돼 부부 일방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남편이 집을 나가 가정을 방치하며 별거를 시작해 책임이 무겁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현재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했는데, C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이후 A씨는 B씨와 1973년 혼인했다. 그런데 혼인 초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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