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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명의 빌린 등기사무장과 빌려준 변호사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논산에 있는 J변호사를 만나 형식상 그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ㆍ처리하면서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약속했다.이후 K씨는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신청사건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
대전지법, 소상공인들에 전화번호부 광고비 6억 가로챈 일당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지역에 배포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66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K씨 4명은 전화권유판매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했다. 이후 2010년 12월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14OO번호부’로 업체명을 변경했다.그런데 이들은 작년 2월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114 전화번호부인데 광고료 10만원을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해 점포 지역에 배포해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01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판사 출신 이인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했다면,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 할 것”이라며 “고문 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데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오다가,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민주사법연석회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연대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자격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전날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25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실을 축소, 왜곡, 은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과 제청 과정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가중시킨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은 사법부가 아직도 군사정권시절의 관행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사법부는 여전히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요구서는 김성진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를 양 대법원장에게 보내기 위해 대법원에 접수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1월 21일 박상옥 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며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는 고
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작심한 듯 폭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것이다.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봤다.가장 뜨겁게 목청을 돋운 것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정조준했다. 대검 수사검사가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심한 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지목했다.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전 부장은 “(검찰이)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가입회원수 10만명이상)의 실시간 인터넷 사이트 ‘▽▽티비’등 2곳 및 연동사이트 5곳을 최초로 적발, 실업주 및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년간 음란 사이트운영으로 33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실업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및 수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환전수익금을 받아간 음란방송 비제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
법원 “매연 노출된 교통경찰 폐암으로 사망…공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심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돼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공무상재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000년 9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04년 10월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교통조사요원으로 잦은 야근 및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했다.A씨는 2013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하지만 공단은 “현대의학상 흡...
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창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및 이사를 구성한 명단을 발표했다.집행부는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변협회장과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대변인 1명 체제다. 이사(임원)는 25명이다.부협회장에는 신용간(연수원 15기), 강훈(연수원 13기, 법무법인 바른), 김용직(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이명숙 (연수원 19기, 여성변호사회장), 석왕기(연수원 19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문정현(연수원 23기. 전 광주변호사회장), 문성식(법무관 6회, 전 대전변호사회장), 김승열(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양헌), 배의철(연수원 41기), 임영익(연수원 41기) 변호...
법원본부 “박상옥 대법관 절대 반대…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는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나섰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사법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어서, 대법원이나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대목이다.법원본부...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B(17)양과 사귀었다. 그런데 2012년 1월 대천해수욕장 부근의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얼마 뒤 B양의 요구에 따라 이 동영상은 삭제했다.이후 자주 다투기 시작해 B양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A씨가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결별을 거부하고 B양의 집과 학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2012년 5월에는 A씨가 B양을 흉기로 위...
청주지법, 잠정적인 이혼의사 표출만으로는 간통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함께 기소됐다.A씨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B씨와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9살이던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력 해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 후 또다시 친딸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소한 후 아내가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군에 입대해 단둘이 생활하던 작년 7월경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친딸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조현아 vs 검찰 ‘항소’…조국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집에 가려면?”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검찰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조현아 피고인이 2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고해 줘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조 전 부...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진주지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심현보 의장은 진주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경 진주시 모 면사무소에서 면장에게 상반기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공사 내역을 보면서 공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관련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의원으로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 등을 했다.공갈을 통해 공사금액 1780만원 상당의 하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1년 3~2013년 11월 동장, 면장, 건설업체 현장 관리자 등...
대한변협, 강용석 ‘변호사 품위 손상’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7)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대한변협은 지난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을 홈페이지 ‘변호사 징계내역’ 코너에 공개했다.징계내용은 “강용석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과태료 징계처분은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정직징계처분보다 낮은 징계여서 변호사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JTBC ‘썰전’ 등 TV방송...
부산선관위, 제37대 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37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강민구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에 치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역량을 강화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등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위원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강민구 신임 위원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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