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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 사이버 불심검문…손가락도 수갑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폭로성 유언비어 철저 조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터넷을 모니터링 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과 전달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다.이에 27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손가락에도 수갑을 채우겠다는 박근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를...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
법무부, 제49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성황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도관에게 불굴의 상무정신을 일깨워 주고,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 양성에 기여해 온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올해로 49회째를 맞아 26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개최됐다.법무부가 개최한 이번 무도대회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경식 교정본부장,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관계자,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1949년 처음 개최된 이래 66년의 전통을 이어온 이 대회에는 올해 전국 48개 교정기관에서 63개팀 416명의 선수가 참가했다.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소속 공인 심판 45명이 경기 진행과 심사를 맡았다.태권도ㆍ유도ㆍ검도 3종목을 기관별 토너먼...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하자, 비판이 제기지고 있다.수원지법은 26일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성남지원 관할 법원장으로 징계 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5일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7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법원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먼저 진해구 출신인 김성일 의원은 창원시가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옛 진해구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반발하며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중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계란 2개 중 하나는 안 시장의 오른쪽 팔뚝에 맞았다. 이후 안상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 투척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테러, 주권자인 창원시민에...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월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현재는 안양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그런데 B(여)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A씨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으로 2013년 8월 혼자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했다.혼인신고서는 B씨의 필체로만 작성됐고,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B씨의 이종사촌 등이 이름이 기재됐다.A씨와 B씨는 동거한 적이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 있다면, 보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보복한다는 명백한 인식 하에 범행해야 한다든지, 보복만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 사는 A(55)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B(여)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B씨의 차량 앞 유리쪽에 적혀 있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아동학대 이젠 훈육 아닌 중대범죄” [로이슈=김진호 기자]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특별법이다.법무부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아동학대 사건이...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203명 발표…남자 비율 높아져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는 26일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203명을 확정,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및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날 개최된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약 150명으로 결정했다.제56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002명 중 203명이 합격해 경쟁률 4.93:1을 기록했다.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자가 136명으로 67%를 차지했고, 여자가 67명으로 33%였다.작년 제55회 사법시험 2차의 경우 남자가 181명으로 59.34%, 여자가 124명으로 40.66%에 비하면 남자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 대비 7.66% 감소했다.법...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연구를 추진해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지난 2004년 시범 실시로부터 시작해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으며, 법원 자체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은 바 있다.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2014년 신규 위촉에서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을 대거 임용하면서 변협으로부터 법원이 로클럭 출신 판사의 경력을 관리하...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S(36)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A씨와 B씨는 S씨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면서 서로 알게 돼 친하게 지내게 됐다.그런데 S씨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궁핍하게 지내게 되자 2012년 11월 C씨에게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C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하고, 4억 3000만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수익자는 S씨로 했다.그런데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심개선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으로 갈 경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법은 대법관 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깔려있다”며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는 ‘대법관 숫자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변...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게시글 삭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인들(인권운동사랑방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글이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미화ㆍ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ㆍ주...
헌법재판소,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PC방이나 공공시설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A씨 등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은 국회ㆍ법원ㆍ정부청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학교, PC방,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ㆍ승강장 등 26곳에 대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25일 A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집회 성황…“로스쿨 변호사시험과 사시 병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약칭 사시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개최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소리 높여 외쳤다.사시존치국민연대는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이석근 당시 관악발전협의회장을 공동대표로 해 지난 4월 출범한 단체이다.사시존치 범국민집회의 사회는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이 맡았고, 나승철 회장,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사법연수원 41기), 김주환 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조성환 바...
대법원 사건업무 부담 ‘상고법원’ 설치로 해결? 대법관 증원은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상고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연간 3만 6000건에 달하는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처리 부담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권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 6월 대법원에 건의한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변호사 2만명 시대…박선영 변호사 변협에 2만 번째 등록 [로이슈=김진호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 번째 등록 변호사가 나온 것.1906년에 제1호 변호사를 시작으로 2006년 5월에 변호사 등록자가 1만명 대를 돌파하기까지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에 따른 급격한 법조인 수의 증가로, 2006년 5월 1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8년 만에 2만 번째의 등록번호를 받은 변호사가 탄생했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만 번째 변호사 등록자에게 변호사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변협 등록 2만 번째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박선영 등록자. 박선영 등록자는 올해 2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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