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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발제하고, 좌장은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이 맡는다.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시화), 사법연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참석한다.토론회 전체사회는 전하진 의원이 맡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함진규 의원은 지난 3월 7일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되 로스쿨 재학생ㆍ휴...
검찰 ‘원세훈 항소’ 머뭇…이미 1심 재판부가 항소이유 3가지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다.반면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내일이 항소기한이다. 외관상으로는 신중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통상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불만족스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혀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사뭇 다른 형국이다. 더욱이 전례가 없는 중대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기에 의아하다.특히 국정원 댓...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KT만수지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B(여, 15)양을 발견하고 3분가량 주위를 배회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밑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해 B양의 옷에 불을 붙였다.불은 옷과 가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까지 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 등...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9월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안전띠)를 매지 않고 충남 당진군의 도로에서 운전해 가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추돌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A씨는 두개골 함몰, 빗...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입법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제입법학회(IAL)는 ‘좋은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척도’ 라는 기치 아래 세계 각국의 입법개선과 입법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1991년에 창립된 비영리단체다.현재 빔 보어만 네덜란드 라...
김정범 “대법원이 원세훈 무죄 재판장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하면 나락 추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과 관련, “만일 대법원이 김동진 판사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면 더할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검찰이 항소해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 항소하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항소 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용민 변호사와 이범균 부장판사는 깊은(?) 인연이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맡아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이범균 부장판사는 간첩사건 1심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이었다.그런데 김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간첩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줘 다호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법한데도 왜 이범균 부장판사를 신랄하...
조국 교수 “비대위원장 제안…진중하게 고민했고, 간곡히 고사했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받았던 일과 이를 간곡히 고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가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많은 기자와 페친분들이 구체적 상황을 알고 싶어 질문을 했고 또한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저는 제가 고사한 자리(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무거운 제안 감사히 받았고, 진중하게 고민했으며, 간곡히 고사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으며, 하지 않을...
“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라면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에 대해 ‘정치개입은 인정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논리와 무죄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허 부대변인은 “원세훈 무죄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최초로 공공ㆍ민간 영역 R&D팀 구성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최초로 R&D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R&D 기획, 투자, 수행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상호 권리관계의 조정, 연구성과물에 관한 라이센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자료 등 영업비밀의 보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기술료 납부 등 각종 의...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부장판사가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B씨에게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잡신이 붙어 있어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며 굿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조국 교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들처럼 트위터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인 선거법 제85조 위반에 해당돼 100%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조국 교수는 치밀하지 못한 공소전략으로 재판에 임한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
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권순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대법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원과 그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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