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우려대로 고위법관들의 자리늘리기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늘 강조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며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 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 법조일원화, 여성 법조인의 채용 확대, 지역 배려를 통해서 인사 편중을 대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상고법원) 제도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남 출신 법관, 이제 수도권 출신 법관 비중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간부급은 60%를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고질적인 문제인 학연, 학벌,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법관 증가가, 서울 출신 신규법관 비율과 똑같이 급증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편향돼 있을 때, 과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우려대로 고위법관들의 자리늘리기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수도권 법관이 37.7%였는데, 2014년 49%로 증가한다. 영남은 2010년 42.6%에서 2014년 30.9%로 하락한다. 호남은 2010년 19.4%에서 2014년 16.4%로, 충청은 2010년 8.8%에서 2014년 7.3%로, 이례적으로 강원도는 2010년 1.8%에서 2014년 5.5%로 증가하는데, 제주의 경우 신규 임용 법관이 2010년 3.1%로 다섯 사람이었는데 2014년에는 한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교육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의 출신 고교 상위 3개 학교를 보면 대개 외국어 고등학교다. 이렇게 수도권, 외국어 고등학교 또 법원장 등 간부는 영남권, 이렇게 되면 소위 사법부 구성 다양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그동안 법원 인사에 있어서는 남녀 성별이나, 지역이나, 출신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견 없이 공정한 인사를 해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물론 사법부의 질 저하도 염려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상고법원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법원행정처장은 “지적해 주신 문제는 유념하겠습니다만, 하급법원 판사 임용에 있어서는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적격자냐, 아니냐가 가장 중심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도 해 줘야만 그런 편향인사가 없고, 국민들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질 저하와 균형, 이걸 한번 잘 검토 해 봤으며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