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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생ㆍ교사ㆍ멘토 어울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소년원(고봉중ㆍ고교)에서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 최순호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전국연합회장과 소년원학교 학생, 교사, 멘토,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소년원 학생과 부모, 교사, 멘토 등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몸으로 배우면서 즐기는 살아있는 교육과 어울림의 한마당이 됐다.이날 경기는 소년원 학교별로 축구, 족구, 800m 계주, 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놀이주머니...
박지원 “법무부가 특정 검사 집중 관리, 검찰총장은 알고 있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검사 중 특정인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현역의원 중 단연 최고의 정보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박지원 의원이 제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비공개 만든 예규 및 제정 이유, 현재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보직 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총장에게도 인사권이 보장돼 있고 실제로 장관과 협의해 인사를 진행해 왔고, 총...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현철 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장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을 즉각 시정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먼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결산심사 당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했고, 2...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한센인 강영주씨 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단종ㆍ낙태 수술을 입은 피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한센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단종ㆍ낙태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인 국가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응해 원고도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결과다.앞서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놓은 답변이다.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춰 법사위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진가가 또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자세를 낮춘 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
전해철 “부산지검 독직폭행 급증…기소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직폭행죄에 대해 최근 7년간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통해 사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위한 ‘다링’ 행사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후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에스원,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다링(DaRing) 행사”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됐다.다링(DaRing)은 다(All), 링(Ring)의 복합어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된다는 의미다.이 행사는 범죄피해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와 공동주관 3개 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사회공헌 선포식을 열고 광화문 일대를...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줄곧 던져온 질문이라고 한다.집시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 지킴이’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무려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연상케 했다.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노철래 “전주지법 무죄율,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검사 자질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자질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형사공판 1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은 23.4%로 전체 법원 14.7%에 비해 8.7%나 높았다.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노철래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대법원 “인명용 한자 5761→8142자로 대폭 확대…선택폭 넓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는 5761자인데, 내년부터 8142자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해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인...
박지원 “광주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제주지법 전자소송 꼴찌” [로이슈=표성연 기자] 광주가정법원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3%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자소송 이용률이 전국 법원 중 꼴찌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광주고법 및 산하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지원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조금 더 배려하고자 고용촉진 등 법으로 정해져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3%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는데, 광주가정법원은 한 사람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재영 광주가정법원장은 “법...
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근무했던 친정인 MBC 뉴스데스크 등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보도가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신경민 의원실은 20일 “MBC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상고심 최종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MBC와 소속 기자 2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을 최종 확정했다.판결은 “MBC와 2명의 소속기자는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과 “MBC와 2인의 소속기자는 2000만원의 위...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준 보장 안 하면 로스쿨 낭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것과 관련,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협의회는 “올해 4월 8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응시자 대비 합격률 67.6%에 불과한 1550명...
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말이라면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을 장난쯤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해산 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위 기사를 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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