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말이라면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요식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당 해산심판 올해 말 선고”> 기사를 링크하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행사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을 장난쯤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해산 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 기사를 보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당해산심판사건이) 청구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아직도 결정 선고를 하지 않느냐” 등 집중적으로 압박한데 따른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재소장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헌재 소장, 통진당 연말께 선고. 헌재 국감장에서 목청 높인 바람이 있네요”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박한철 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올해 안으로 끝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견일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심리해야 할 것이 많고, 정리해야 할 쟁점도 많다.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없다”며 “만약 (박한철 헌재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헌재소장의 발언의 의미에 큰 무게를 뒀다.

이 변호사는 “변론 종결도 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럼 앞으로 해야 할 변론절차는 요식행위라는 것인데...나는 헌재소장이 그런 취지로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들어라. 정당해산청구는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재판은 그럴 수 없다”며 “독일 공산당 사건 심리하는데 5년 걸렸는데, 진보당 사건 변론은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결론 내라고 닦달 하는 것은 헌법재판과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린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증인신문 두 기일을 더 해야 되고, 최종 변론도 해야 되고, 아직도 (재판관들이) 평의도 안 했을 것 아니냐. 만약 이미 평의를 다 했다면, 지금 공개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 대리인들의 의견을 묻는 기사는 없어 아쉽다”고 씁쓸해했다.

이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야기의 취지가 2~3주 단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주장이 많아서 검토할 게 많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금년 말까지 선고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다는 취지”라며 “진행 상황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선고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선고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개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쟁점별로 검토해야 할 게 많고, 평의도 많이 해야 된다”며 “일개 국가보안법 사건처럼 한 달 만에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게 뭐 기록만 해도 40만 페이지가 넘고, 쟁점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까지 각 쟁점별로 평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헌재소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진위라면 이건 큰 문제다”라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외견상 공개재판을 하는 것처럼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요식행위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헌재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싶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박한철 소장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