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호된 질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놓은 답변이다.

비법조인 출신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춰 법사위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진가가 또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이 자세를 낮춘 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노조활동을 방해한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영국은 산업혁명 후 기독교는 구원을, 언론은 약자를 보호하는 보도를, 사법부는 소외계층 억울한 사람이 없는 재판을 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제가 수년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심지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국감장에 배석시켜서 강한 질문을 했다”며 유성기업 사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노동부에서도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을 낸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한다. (그런데) 대전고법은 법적으로 3개월인 재정신청조차, 일반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결론 못 내렸다고 하지만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고법원장을 필두로 뒤에 배석한 판사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얼마나 주위로부터 축하를 받았고, (판사로 임관해) 정의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일하겠다고 한 각오가 있었느냐”며 “(그런데) 이건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유성기업이)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노조를 파괴하라고 하는 것은 약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까지 유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꼼수를 써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유성기업 노조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박홍우 대전고법원장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수년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일반사건이 많아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라고 호통을 쳤다.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 의원의 지적을 수긍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죄송하다면 언제쯤 (재정신청사건을 처리)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박홍우 고법원장은 “제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이라고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국정감사장) 밖에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고등법원장의 말씀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일반적인 재판(진행절차)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오늘의 영국을 만들어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사법부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7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사법부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자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의원님의 염려와 가르침을 해당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좀 도와 달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저 불쌍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