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2년 6개월 동안 검사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사 27명이 징계를 받았고 밝혔다.

징계 사안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가 4명, 직무상 의무 위반이 4명, 품위손상이 9명, 재산등록 위반이 2명, 음주운전 등이 8명이었다.

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감봉이 8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없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최근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에 소홀했던 검사들에 대한 징계에서도 대검찰청은 감봉처분 요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견책으로 수위를 낮추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간 검사와 검찰직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5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법무부 직원 징계현황 504건을 보면 음주운전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ㆍ폭행ㆍ재물손괴 등 폭력사건이 63건,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 위반이 58건, 금품 및 향응수수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간통ㆍ성희롱이 12건, 공무집행방해 등이 9건, 절도 및 주거침입이 7건, 사기 등이 7건, 음란물 소지 및 유포 3건, 개인정보 무단이용 3건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가 높은 처분별로 보면 파면 13건, 해임 18건, 강등 5건이 있었다. 정직 1~3개월이 47건, 감봉 1~3개월이 120건, 견책 226건, 불문경고 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정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가기관별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서도 법무부가 경찰청-교육부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가장 많은 징계를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등은 일부 직원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위를 낮춰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경징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대단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무부의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