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실력과 파워는 대단했다.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검열) 사태와 관련해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앞으로 압수수색에 신중하고,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하던 감청영장을 검사장인 자신이 직접 결재하고 지휘 감독하도록 전결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기관장은 “검토해 보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등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보통인데, 박지원 의원의 지적을 받은 검찰이 강한 신뢰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관례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난지 6개월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수사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적 결론”이라며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검찰 간부들과 함께 희생자, 실종자의 명목을 빌고 빨리 구조를 바란다는 묵념을 올리자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인천지검장, 유병언 수사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강찬우 인천지검장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범죄자를, 피의사실을 (검찰이 공표해) 도망치라고 TV생중계 하듯 하는데 집에 있을 바보가 있겠느냐”며 “이러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을 불신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9월 18일) 대검에서 한 사이버 대책회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실시간 모니터링 안 했다.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이 회의자료에도 있고, 보도자료에도 명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검찰, 법무부 장관도 똑같이 부인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3차장, 형사1부장, 첨단수사2부장이 상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대검 차장이 (회의) 주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의거해서 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도 ‘회의가 있었다는 것 정도 안다’고 하는데, 1차장, 3차장은 ‘모른다’고 한다. 이래서 수사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사과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수사2부장이 참석한 회의는 맞고, 두 부장이 실무자들과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두 부장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니까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유병언 시신도 그렇게 됐고, 국민이 안 믿는 거다. 사과 안 한다는 거죠?”라고 다그쳤다.

김수남 지검장은 “그러한 자료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감사원에서도 감사하면서 이걸 밝혀내지 못했고,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케이신문>에서 보도하니까 그걸 기소해서 찌라시 같은 신문,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신문을 마치 민주언론으로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이버 압수수색 아주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2010년 8만 4106건, 2013년에 18만 2259건이다.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서 18만건”이라며 “그리고 법원에서는 영장 발급율이 91.6%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믿겠어요? 그럼 대공사범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러면 검찰이 유우성 간첩사건의 출입경기록, 국정원이 (증거조작) 했든 어쨌든 검찰이 기소했다. (증거) 위조하고, 공판기록 위조하고, 믿겠냐는 것이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토종 사이버업체 다 망명시켜서 망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업체, 트위터가 훨씬 심해요. 왜 이건 못 건듭니까”라고 지적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이버수사 전담팀은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해서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 인권침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압수수색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감청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실무적으로 차장검사가 전결했지만, 앞으로 감청영장의 경우에는 검사장인 제가 모든 사건을 다 결재하고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전결 제도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검장은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신중하게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만 압수수색 하게끔 더 신경 쓰고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외국 업체인 트위터는 제가 팔로워가 15~16만명이다. 제가 글을 올리면 15~16만명이 보지만, 리트윗 하면 수백만이 본다. 15~16만명 중 저에게 80% 이상 욕한다. 이게 명예훼손”이라며 “(트위터) 이것은 외국 업체니까 단속을 못하고, 왜 (카카오톡) 토종업체만 단속을 해서 다음카카오가 세계적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못한다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자료를 내서 이 소란을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국익도 생각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