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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연장근무일을 휴일근로로 보고 시내버스기사 청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 48분에 대해 2013년 시급인 8864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로수당 52만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04년 7월 1일 입사해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연수가 8년 8개월 내지 9년 6개월
경주준법지원센터,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0일 경주시 석장동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를 위해 남경주로타리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경규 현 회장 및 차기 손임주 회장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주로타리클럽 이경규 회장의 제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들 기관 및 단체는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선도 및 원호 사업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종균 소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남경주로타리클럽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김승만 제57대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2월 10일 김승만(52)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제57대 신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승만 신임소장은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임용돼 일선기관과 법무부를 두루 거쳐 창원교도소장, 의정부교도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2월 10일부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대구교도소장으로 취임했다.신임 김승만 소장은 평소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력을 겸비해 교정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승만 소장은 취임사에서 “소통으로 함께 나누어 직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으로 지역사회와 함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축제, 제9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보육시설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인 <Surfing(Surf Your Future)>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자, 함께(자립, 함께할래?>팀이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7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9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심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제안대회 최종심사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법조인 6개 팀이 참가해 자신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2월 10일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실제 지출 또는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제13차권고발표).국가 또는 행정청(이하 국가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또한 사인 간의 소송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판결]자신의 처 쇠기둥에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 살해 남편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던중 자신의 처에게 목에 밧줄을 감게하고 밧줄을 쇠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67)는 처인 피해자 B씨(59)가 피고인에게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감과수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며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하여 부부싸움을 하고 농번기임에도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 거주하는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피해자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힘들어 재차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한 것이 시
[판결] 학원생 4차례 추행 보컬댄스트레이닝 학원장 집유 학원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학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보컬댄스트레이닝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씨(29)는 2019년 6월 2일 오후 7~8시경 학원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13·여)만 남아있자 피해자에게 "옷을 살짝 걷어 봐도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갈비뼈 쪽 살을 더 빼야 라인이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설명하는 척 하던 중 위력으로 추행했다.이어 같은해 6월 6일 오후 1시경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컬실로 부른 다음 전신 거울 앞에서
제23대 한천용 울산구치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제23대 신임 소장에 한천용(56)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한천용 신임소장은 교정간부 38기로 임관해 2009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관, 통영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을 역임했다.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정책기획능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 소장은 취임식에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을 펴겠다”고 했다.
울산지법, 법원견학 학생들 작성 소감문 우수작 6편 시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019년 하반기에 법원을 견학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우수작을 엄선해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법원 7층 의전실에서 우수작 작성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연 2회(매년 1월과 8월) 법원 견학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견학 소감문을 심사해 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포상식을 진행하고 있다.이번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심사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등 6편의 우수작에 대해 시상을 했다. 심사에는 수석부장판사(심사위원장), 공보판사, 각 실·과장 등이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법원장이
제25대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법무부는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8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이경식(57) 前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명 했다.이경식 신임 청장은 2월 10일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5대 취임식에서“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보장을 함께 추진하여 더 나은 내일, 행복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을 배려하고 상․하간 소통과 화합을 독려해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이경식 신임청장은 1962년 2월 강원 영월 출신으로 마차고등학교,
[판결]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처분과 사업비전액 환수처분 원심 파기환송 책임연구원(교수)인 원고가 공동관리계좌로 환입된 인건비를 연구실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과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원심(2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환수처분 및 3년간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국연구재단은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 그 결과
[판결]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다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계약 해지 못해 보험회사(보험자)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망인(당시고등학생)은 2016년 3월 4일 오전 5시40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을 운전해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해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전
법무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현지탑승단계 499명 차단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2월 8일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도 1월 중 가장 많았던 날(1월 10일) 대비 81% 감소 했다.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이는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이미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고(499명 차단),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
[판결]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편취 일당 실형·벌금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5명)은 공모해 2018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4월 22일경까지 양산시(2곳), 창원시에서 운전자를 임의로 바꾸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3곳(1곳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7538만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227, 3325병합)된 피고인 L씨에게 징역 1년을, 보험사기
법무부, 공소장 자료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 제출에 관한 추가 입장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경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ㆍ미용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7일부터 2주에 걸쳐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자를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에 배치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미용사)는 “최근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가 없어 이·미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균 소장은 “국가
부산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7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지원해 독거노인 A씨의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공모제의 수혜자는 고장 난 가구를 비용문제로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폐가전제품이 주거지에 쌓여 있었지만 처리 비용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 자성대노인복지관에 있던 국민공모제 포스터를 보고 복지관직원이 부산준법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사용가능한 가구를 수리해주고 사용 불가능한 가구를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지역사회 내 청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를 발굴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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