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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콘텐츠로 구성했고, 2019년 3월 8일 강제추행죄와 보이스피싱사기죄를 추가했으며, 이번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콘텐츠로 추가했다. 이번 콘텐츠 추가로 총 6개 범죄에 대한 양형 체험이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법무법인 태평양,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대법 판결까지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에 납부했던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4년 한국철도공사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약 1조원대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태평양은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원고들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부(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는 수긍하면서도 나머자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환경미화원들로서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었다. 원고들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사이에 퇴직했다.원고들은 각 소속 5곳 구청장을 상대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과 기말수당,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13일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일대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매년 총 5회에 걸쳐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층간소음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부부가 위층 피해자(여)를 공동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공동상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40대 피고인들(부부)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20경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102동 앞 공원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남편) A씨가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려 위층 거주자 B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 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됐다. B씨가 피고인 A씨에게
법무부, 소년원생 ‧ 위기청소년 처우환경 개선 법무부는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의 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방문 후속조치로 소년원 과밀화 해소, 소년원 출원생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개혁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년원 출원 후 가정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식제공 및 장학․원호 등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에 8개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숙식제공, 장학․원호을 수행해 출원생들의 건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 변호사들과 소송위임계약 체결하도록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한사람 벌금 7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77)와 B씨(70)는 1960년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명 ‘구로 농지’ 사건 피해자들의 후손으로서 2006년경 다른 피해자들 내지 그 후손들과 함께 명추위(군용지사건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그 대표 및 간사로서 활동하던 중 소속 회원들의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회원들과 피고인 변호사 C씨(56)와 D씨(4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무부, 국민의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화된다.법무부는 1월 31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그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원고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OKCashbag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통신요금의 일정비율(0.3% 또는 0.5%)의 ‘OKCashbag포인트’(제휴가맹점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시 결제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적립해 주었다.원고는 에스케이플래닛과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고객에 적립해준 이 사건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고객의 사용여부와 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및 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30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MICE Seminar Room에서 (사)부산정보기술협회 및 (사)부산메이커스협회와 법률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고강희 총무상임이사, 이상봉 (사)부산정보기술협회 회장, 정충교 (사)부산메이커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변회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정보기술 산업과 메이커 기반 조성이라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대구지방법원은 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근조정위원 간담회에 이어 신규 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 위촉식 행사를 잇따라 가졌다고 밝혔다. 조정총괄부장판사(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 상근조정위원 9명이 상견례 및 업무관련 토의를 했다. 이어 조정단독판사(정인숙 부장판사), 신규 조정위원 11명이 상견례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조정위원위촉식에는 손봉기 법원장, 김숙희 조정위원회장, 조정위원 65명이 참석했다. 끝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마련된 전체조정위원 간담회는 조정위원 업무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을 모색하며 마무리 됐다.박상한 기획·공보판사는 "대구지방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1989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전에 사건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해 법정중심주의 재판 구현에 앞장 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분야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해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 등의 집필에 참여해여 민법,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을 받았다. 제1기, 제2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발생빈도가 높은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절차를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대법원은 2020년 2월 13일자로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노력했다. 2019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를 확대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했다.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월 28부터 29일까지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과 연계하여 관내 시각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세대(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3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정비활동을 했다고 31일 밝혔다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수혜대상 장애인 가정을 선정했으며, 사례관리 사회복지사가 동행해서 장애인가정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했다.건축설비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입문, 창문 등 단열에어캡과 실내문풍지 부착을, 다른 반지하 장애인 가정에는 방청소 후 바퀴벌레 예방용 컴매트 설치로 따뜻하고 쾌적한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대상 토지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263억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7년 9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80호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14년 1월 6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946호로 개발계획 8차 및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을 받은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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